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향후에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인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인천의제)는 “함께 해요, 방출 제로!”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를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관리보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배출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소위 ‘원인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우선 우리는 2016년 이후 서울시의 쓰레기를 받지 않고 매립지를 종료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서울시를 견제하자 다음날 곧바로 서울시가 “생활쓰레기를 2017년까지 제로화할 것이며 인천시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이니 매립지 종료는 다시 검토해 달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유권 및 면허권 이양과 반입료 인상 등 여러 당근들을 인천시에 제안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날 인천의제의 간담회는 윤성구, 강정구 두 명의 인천의제 환경분과위원이 주제발표 내용에 핵심이 있었다. 우선 윤 위원은 “서울시가 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발표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꽤 발전적인 발표”라면서도 “서울시의 발표 아래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어쩔 수 없다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위원은 “쓰레기 문제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닌, ‘없앨 수 있다’로 목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쩔 수 없다는 문제로 이를 힘이 약한 이웃 시민사회에게 전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목표의식을 지자체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배출처리단계 이전의 소비, 유통, 생산 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것인지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자원 사용 및 생산, 소비, 배출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발생 자체의 감량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함께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패널티 등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최근 서울시의 직매립 제로 발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작업이라 판단하는데, 인천은 서울에 비해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 평가했다. 이어 “쓰레기의 배출을 놓고 지자체가 씨름하는 것은 이미 쓰레기가 배출된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한계점인 만큼 원인부터 찾아 해결하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해결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 명의 발제자인 강 위원은 쓰레기 방출을 제로화 하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했다.
 
강 위원은 “인간의 활동 자체가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는데,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 증가하고 기후변화도 오는 것”이라 전제한 후, “현대사회가 이미 과대생산과 과소비 등이 포화 상태에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쓰레기 정책을 주로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계가 있어 이는 원인 자체를 줄이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윤 위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강 위원은 “발제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쓰레기 문제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회용품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넘어 기업이나 정부에 쓰레기 방출 억제 방안 촉구 혹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나눔 장터, 카 셰어링 등 자원순환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시민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나 처리가 쉽도록 해야 하고 사업자나 정부가 책무을 지든 시민이 지든 이제는 원인 관리로 정책 중심을 이동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인천시가 관련 조례 제정하고 10대들에게 교육하는 등의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쓰레기 배출 문제는 개인보다도 기업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무분별하게 폐기시키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패널티 적용 등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994년 대한민국의 한 사람당 쓰레기 배출량이 1.3kg에서 2008년 0.95kg로 감소했고 이후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건설폐기물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물론 기업이 생산단계부터 양을 조절해 줄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등을 강화해 기업에게 이러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현재 건설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의무부담금이 워낙 적어서 특히 대기업들은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들로 인해 소비자가 쓰레기의 주범으로 내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특히 문제로 이는 기업의 생산단계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들 역시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 각성이 필요하다”면서 “브라질의 대표적인 생태도시 꾸리찌바 역시 시민들이 눈을 뜨고 능동적으로 동참했기에 가능했던 것인 만큼 인천 시민들 역시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인천시도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구재용 인천시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등 운동이 필요하다 느낀다”면서 “당장 배출제로를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인천시민부터가 참여해야 하고 수도권의 모든 시민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이상범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당장에 실천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장은 “민원인이 급작스레 우리 과를 방문하면 차 대접을 보통 일회용 종이컵에 해주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마다 하나하나 컵을 다 닦거나 할 수 없는 등 기회비용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제 실천이 쉽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부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라 밝혔다.
 
이 과장은 “시민사회에도 이러한 운동이 단기간에 정착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백화점에나 마트 같은 데서 대폭 세일을 한다 그러면 눈 돌아가서 광분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 그런 경제성 등을 다 배제한 배출 제로 실천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순환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며 “우리는 당장 감소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아예 ‘제로’를 실천하자는 것은 약간 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만큼 ‘제로’의 이전 단계인 자원순환 실천부터 잘 해보고 서서히 단계를 높여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의제는 쓰레기 배출 제로에 대한 캠페인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여한 인원들은 “소책자를 발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읽고 내용에 부담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