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상급식-혁신학교 등 교육청 예산 추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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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무상급식-혁신학교 등 교육청 예산 추가 삭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2.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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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진보교육감 주요 공약사업 ‘노골적 저격’ 의혹

시교육청 예산안 수정가결 내용 중 주요 증감내역

새누리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결국 인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을 삭감한 채 가결했다. 특히 혁신학교 예산은 상임위인 교육위 예산안에서 추가로 또 삭감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교육청 관련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2조 7,742억 8,6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교육과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예결위의 다수(10명 중 8명)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예결위는 세출의 부분에서 혁신학교 운영 등 6억 1,306만여 원 등 총 28억 9,243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대로 하고, 여기에 혁신학교 예산 3억8천6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초장부터 ‘대놓고 훼방’을 놓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예산은 인천교육청이 당초 상정했던 16억 대 금액에서 10억 가까운 금액이 삭감돼 6억2,900만 원만이 남게 됐다. 또한 예결위는 교육혁신지구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상임위 원안대로 각각 10억 900만원, 12억 5,700만 원을 모두 삭감시켰다.
 
다만 상임위에서 증액되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논란이 일었던 가정초 창호 교체비(4억원), 구월고 설계비(4억5천만원), 능허대초 농구대(5천만원)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혁신 교육과 무상급식 사업 예산까지 깎으면서 지역구 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일자 조치한 미봉책으로 분석되나 이미 드러난 정치적 의도를 덮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예결위의 최석정 부위원장(서구3,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된 혁신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향후 철저한 준비가 된다는 전제로 차후 추경예산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적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평가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도 당연히 좋지 못하다. 아이들을 선도하고 성장하는 교육 사업에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낸 것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이라는 영역에까지 정치적인 색깔을 대놓고 드러내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화가 나는 동시에 한심한 꼴로, 진정한 전인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해놓고 나중에 실패했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며 “또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까지 열정적으로 반대하는 걸 보면 집안 사정 어려워 굶고 다니는 학생들을 못 보고 자란 부자 동네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들어가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며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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