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용증' 캠페인 통해 국민 의료보장 위해 사용 촉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4월 21일『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설명자료를 발표, 건강보험 흑자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은 2011년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 2013년 3좆 6천억 원, 2014년은 4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내어 현재까지 총 13조 원의 적립금이 누적돼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흑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복지정책의 실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흑자 13조 원을 가지고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입원료 및 간병비 해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흑자 이자로 진주의료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매년 5개씩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영논리로 접근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13조 흑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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