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와 발을 맞추고 있는 7대 인천시의회가 사실상 '새누리당 일방통행 구도'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노경수 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서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새누리당에 의해 뒤집히자 문화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한구 시의원이 정회를 선언,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자, 손철운 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의원을 겨냥해 상정한, 소위 ‘저격(狙擊)’의 성격인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복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물론 기획행정위원장인 차준택 의원까지 새정연 소속의 위원장들은 사실상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개정 전에는 여당이 이른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이 이를 일부 견제할 수 있었지만, 다음 회기서부터는 이들 위원장이 견제할 경우 이들을 제쳐두고 부위원장이 상임위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복위의 부위원장은 박영애 의원, 기획위의 부위원장은 허준, 유일용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또 현재 시의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7대 의회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의도에 의해 이끌어지게 됐다.
 
지역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동의안 역시 표결 결과 모두 과반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던져지며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유 시장의 공약이었던 인천관광공사는 예정대로 다음 달 중으로 출범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 대부분은 이같은 시의회 처리 과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의, 그리고 협치로 이어지는 민주적인 운영인데, 새누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관광공사 설립 조례 당시에도 노경수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청사 문들을 모두 틀어막고 방청이 얼마든 가능했던 시민들을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의회 독재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남겼다”며 “노경수 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