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동상이몽’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시의회가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에서 이를 원망,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시쪽에선 이를 외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 진흥에 대한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관광진흥과와 인천관광공사, 인천발전연구원이 수립했다는 관광 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자료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관광 비전과 전략으로 관광공사 출범에 맞춰 융,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생태계 육성 및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최근 유정복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섬 관광을 비롯한 해양 관광의 육성과 인천 관광 브랜드 마케팅 등이 강조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 및 자료에 따르면 요우커 및 크루즈 관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인천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지난 2009년만 해도 130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610만 명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관광공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인 크루즈 관광 시장이 본격 활성화됐던 2013년 이전까지 1만 명도 되지 않았던 것이 2013년부터는 24만 명 규모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관광은 물론 역사문화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월미도와 내항 1,8부두를 포함한 중,동구 일대에 추진하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270억 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1,203억 원, 고가를 철거한 인천광장 조성사업에 611억 원,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1,200억 원, 월미해양복합콤플렉스 조성사업에 1,207억 원 등 기재된 예산만으로도 4,5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잡혀 있음이 확인됐다.
 
이 액수는 본 내용의 전체 사업 33개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당일 회의의 유인물에서 적시돼 부각된 핵심 사업 5개에 대한 예산의 합만 기재한 것이다.
 
시는 특히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주는 파급효과로 오는 2021년까지 방문객이 약 820만 명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상황(시 추산치 약 350만 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까지 약 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공공과 기업, 주민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비전도 적시돼 있다.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시가 강조하는 이런 파급효과가 훗날 과연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역사회는 시가 관광정책에 지나치게 경도돼, 예산이 대폭 삭감돼 당장 내년부터 어려움을 겪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시청 대회의실에서의 이 확대회의가 열린 같은 시각,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공동으로 ‘정부와 인천시의 복지 축소 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힘 있는 시장이 그 힘으로 갖고 있던 걸 빼앗고 시민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다시 거두어 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와 시를 규탄하는 내용이 강조됐다.
 
비록 이날 토론회가 정치적 인사들의 참여가 많은 토론회이기는 했지만, 실제 지역사회는 복지예산 축소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지역 언론들 역시 시의 관광회의보다는 복지축소 저지 토론회에 취재를 더 많이 나왔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의원(남동을)은 “유정복 시장이 보여주는 복지 축소는 유사중복의 이유로 복지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사판”이라 규정하고 “유 시장은 관광정책 등 자신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억지로 밀어 넣으면서도, 수억 원에 불과한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등 복지를 파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초지자체장들도 이날 토론회서 터져 나왔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시는 내년도 예산에 총 36개 사업에 해당하는 112억 원을 삭감했고 중앙 정비지침 외에 군,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139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49억 원을 군,구에 부담시켰다”며 “시가 100%를 지원하던 사업들 가운데 ‘원래 그래야 한다’며 예산의 절반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예산 축소를 군,구에 책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자리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신진영 협동처장은 “시의 내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비민주적인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시가 군,구에 복지 예산을 떠넘겼으나 정작 해당 군,구는 현재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있어 지역 복지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시가 재정난으로 주지 못했던 교부금을 주게 될 테니 군,구에 부담을 전가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안 줘도 되는 돈을 추가로 준 것도 아니고 줄 돈을 못 준 것이면서 그런 논리를 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잘라 말했다.
 
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는 “시와 지역사회가 현안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달라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복지예산 축소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가장 먼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함에도 복지 축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오히려 서운해 하더라”면서 “현재 시 입장은 군,구가 거둘 다른 부분의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가 군,구 지원액을 좀 줄여도 어렵지 않다는 입장인데 정작 지초지자체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복지연대 측은 “우리 토론회와 같은 날 진행했다는 관광진흥 회의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관광공사를 비롯해 시 관광 정책에 대한 문제와 우려 등을 많이 제기했는데 시는 이를 외면하고 계속 내부에서만 회의하고 진행하려 드는 느낌이 있다”면서 “지역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 받아칠 것은 받아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