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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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촉구
  • 전슬기 기자
  • 승인 2016.05.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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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추경예산 편성 및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인천 시민단체가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곧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해왔고 작년 한해 동안 인천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임을 알렸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총선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과 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총 13개 지역구 후보 중 7개 지역구 당선자가 학교급식법 개정과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작년부터 계속 무상급식 관련안을 제출했고 작년 말 유정복 시장이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나, 연락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으며 과정이나 구성원 등의 문제로 시민모임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질의와 착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도 했으며(<인천in>  3월 30일 보도 -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행복한 급식 4대 공약’ 제안"), 풀뿌리 국민연대에서 각 정당의 질의여부를 물었을 때 새누리당 빼고 모두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각 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현황이 나왔지만 인천은 여전히 꼴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의 물꼬를 터야 할 것과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예산을 세울 것과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가 50%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사능 · GMO 첨가물로부터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민생법안 1호로 학교 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통한 경제순환효과는 이미 전문가들이 충분히 밝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도 전면적인 대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차별받지 않는 급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치계와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더 이상 전국 꼴지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방치 또는 반대로 파탄내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출발은 6월에 진행되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아이들 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을 통한 지역재정의 어려움과 전국적 편차를 해결해 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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