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이하 장차연)은 11일 계양구청 앞에서 지난 달 계양구보건소가 진행했던 장애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가 된 교육은 국립재활원 주도 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애인 강사가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장애발생예방을 통한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은 물론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차연은 위 교육이 진행되는데 있어, 교육 내용에 "심각한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내용에 포함 된 '장애예방 5계명(다이빙을 하지 않아요, 안전벨트 착용해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청소년은 타지 않아요)'은 장애를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실의 문제로 치부하는 차별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립재활원에서 파견되었다는 장애인 강사 역시 교육시간 대부분을 자신이 어떤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는지, 장애인이 된 후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와 같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장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만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장애를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장애예방 교육'아닌, '사고예방 교육'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수미 소장(민들레 자립생활센터)는 "교통사고는 한 사람이 조심한다고 예방 되는 것이 아니"라며, "장애는 개인이 조심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며, 위험하다는 이유로 집 안에만 있으라는 이야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길연 대표(민들레 장애인야학)는 "나는 후천적 질병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중도장애인"이라며, "이 예방 교육을 통해 90% 이상의 장애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작 원인 불명의 후천적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런 장애예방 교육은 장애예방이 아니라 사고예방 교육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차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비용은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가 치루어야 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며, 장애인도 사회적 차별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권리"라고 말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이 GDP대비 0.49%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걱정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예산 확보를 걱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시대적 장애인 차별교육, 즉각 중단해야"

이 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개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며, 이런 식의 교육내용(장애발생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주장하는)은 장애인에게 쓰이는 복지비용을 낭비인 것 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교육내용은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 진행된 장애예방 교육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장애예방 교육과 관련 인천 장차연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립재활원과 계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예방 교육은 구시대적 장애인 차별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예방 교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양구청에 대해 차별적 내용을 담은 홍모물을 전량 회수, 폐기 할 것을 요구 했으며, 기존에 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권단체와 협의 하여 '장애인 인권교육'으로 정정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계양구청, "관계 법령에 의해 진행한 교육, 문제 소지 있는지는 좀 더 논의 해 봐야"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계양구는 이에 대해 "(장차연이) 요구하는 바는 이해하나, 우선은 중앙부처인 국립재활원과 면담을 통해 이후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애예방 5계명은 국립재활원 교육자료의 명칭을 따다 쓴 것"이라며, 차별을 조장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권단체의 정정교육 요구에 대해서는 "장애인권단체에서 해당 교육에 참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 중단 및 내용 수정 등에 관해서는 "국립재활원과 논의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 "15년이나 진행 된 교육,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국립재활원측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해당 교육은 이미 15년 동안 진행 됐던 교육"이라며, "2005년부터 2014년도 까지 재활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장애가 발생하게 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낙상, 오토바이 사고, 다이빙 사고 등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장애예방 5계명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고만 조심해도 장애를 입을 확률이 90%는 낮아진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도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강사분이 직접 찾아가서 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을 수 있으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강연이 진행 되는 동안, 학생들의 소감문을 받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교육이 꼭 필요 한 것 같다', '미리 알았으면 안전벨트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