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역 중학교무상급식 6월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 날 1인시위에는 시민모임뿐 아니라 인천 사람연대, 미추홀 학부모넷, 평등교육실천을 위한 학부모회, 계양 아이쿱도 참석했다.
시민모임 박인숙 대표는 이날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지난 해 부터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노골적인 반대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03년도 학교급식 범개정 조례운동본부를 시작으로, 위탁 급식 지정 의제를 거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은 시청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이미루 기자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0%
김춘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보였던 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일 뿐, 인천시 자체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는 197곳으로, 86.8%의 지역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반해 인천은 여전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인천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보고있는 것이다. 시민모임 박인숙 대표는 "현재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박인숙씨가 인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미루 기자
허울뿐인 '협의체'
시민모임은 지난 해 중학교 무상급식관련 에산 수립촉구를 위해 촛불집회는 물론 단식까지 감행했다. 당시 인천시는 2015년 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보자는 의도에서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2016년도 2월까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시, 교육청, 시의원 각 1인과, 관련 전문가 2인, 시민단체 6명, 총 10명의 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시청에서 제안한 협의체) 구성원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구성된 불균형적인 인원"이라고 비판하며 협의체 구성원을 재편성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이유로 이에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총선이 끝나고 인천시가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한 명 더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모임은 "이미 인천시는 협의할 시간 대부분을 허비했으며, 한 명이 추가된다 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인숙씨는 이에대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인천시가 추경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추가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대표는 "우리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시장님이 주체가 되어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든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협의체가 진행이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의 의제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6월 추경,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무상급식 실시해야
박인숙 대표는 돌아오는 6월 추경에라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1학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2학기때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안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원은 이번 무상급식 요구에 대해 "왜 인천시 예산만을 들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인천시 뿐 아니라 인천 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인천시교육감의 주요공약이었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청은 물론, 지자체와 교육청까지 모두 나서서 예산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내일이라도 찬성 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인천시 예산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지출할 돈이라면, 차라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교육청이 강화도내 중학교만이라도 우선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맞지 않고, 지역차별정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는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등의 사유로 인해,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인숙 대표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년 별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확대하거나, 작은 단위의 지역먼저 실시하고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6월 추경 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후 다른 학년으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날 떄 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