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 대비 2,822억 원이 증가한 8조 4,724원으로 편성했다. 법정의무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인천도시공사와의 자산 맞교환 등이 주요 내용인 가운데, 서민복지예산 등의 내용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8조 1,902억 원 대비 3.45%가 증가한 8조 4,72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전체예산 내용은 일반회계 5조 8,573억 원에서 6조 160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조 3,329억 원에서 2조 4,564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185억 원 등 법정 의무경비에 대한 미반영분 등 법정경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소폭 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 주요 세입 부분은 북항 배후부지와 송도 LNG 야구장과 골프장 부지 매각대금, 보통교부세와 지난해 회계결산에 따른 약 순세계잉여금, 그리구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자금 등이다.
 
시는 이 세입들 중 법정경비 지출에 총 92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안이다. 국비 보조사업에 346억 원, 지난해 추경분을 포함한 시교육청의 법정전출금 185억 원, 노인복지시설 등 분담금사업에 54억 원,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 지방세 9억 원 등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대로 반입수수로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 본예산 대비 총 841억 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이들 내용 중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기본계획 수립 11억 원과 경인아라뱃길 조성 25억 원, 매립지 차폐수림대 조성 62억 원, 서곶체육공원 조성 46억 원과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73억 원 등의 투입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인천시가 송도 LNG 야구장과 골프장을 인천도시공사가 소유 중인 하버파크호텔 및 호텔의 리모델링 자금을 서로 맞교환하는 내용도 있다.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호텔과 리모델링 자금을 받으면 전액 인천관광공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인천섬 특성화 사업에 14억 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등에 11억 원, 인천 시티투어버스 운영 24억 원, 강화대교 입구 상징 조형물 설치에 7억 원 등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더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에도 운영지원금 21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급여 체불 등도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 내부적으로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자는 방향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시민사회에서 아쉬움을 표했던 복지예산 반영에 대해 시는 이번에도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아쉬움의 반응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유사중복사업 규제 및 정비 정책으로 인해 생활전선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이한구 의원은 “예산안 확인 결과 복지예산에 대한 유사중복의 이유로 축소된 복지예산이 다시 부활하거나 한 내용은 이번 추경에 없는 상황”이라 간단히 전했다.
 
따라서 복지 축소에 반대하거나 지방정부의 복지주권 등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노인복지단체나 장애인 관련 단체 일각서 반발의 분위기가 다소 감지되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공격”이라는 의견이 이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주장되고 있는 중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시 행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실제 인천시의회 박병만 의원의 경우 지난 3월 시의회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인천관광공사에 이어 올해는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유사중복 기능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사중복 방향을 따르고 시장의 공약이나 다른 사업에는 유사중복 방향성을 거스르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의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