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용도변경을 교육청과 LH에서만 처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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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용도변경을 교육청과 LH에서만 처리하다니..."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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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지구 중·고교 부지 일부를 상가로 변경, 주민 반발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가정보금자리주택 개발지구)내 중·고등학교 설립 문제로 이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초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 중 일부가 지난 해 용도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 개발지구


지난 2010년 가정지구를 계획할 때 지구 내 중·고등학교 부지를 확정하고 고등학교로는 국제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등을 이유로 교육부가 신설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역시 해당부지에 신설학교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지난 2015년 LH공사는 인천시교육청에 의사를 확인하고 일부 부지를 국토부 승인을 얻어 상가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총 2만 6천m²에 달하는 중고등학교부지 중 9천m²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정지구 주민들은 "중학교 용지를 원상복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주 당시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되어 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국 주민연합회 회장은 용지변경과 관련 "단 한 차례도 주민의 의사를 물은 적이 없으며,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교육청과 LH공사 측에서만 처리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현재 가정지구내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서구에 위치한 중학교와 교실이 인구대비 이미 과잉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지구에 인접해 있는 3곳의 중학교가 이미 과밀상태인데, 루원시티에 예정되어있던 학교부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 그곳에 있는 학생들도 3개의 학교에 나뉘어 입학하게 된다"며, "이 경우 늘어나는 가정지구 인구는 물론 루원시티 인구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가정지구 주민들은 이에대해 교육청 및 LH공사와 면담을 추진 했지만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가정지구내 한 주민은, LH공사로부터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다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결국 주민들만 이 두 기관의 핑퐁게임에 탁구공이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길 하나 건너 청라지구의 경우 얼마전 중학교가 신설되었는데, 가정지구는 왜 중학교를 설립해 줄 수 없다는 것 인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은 청라지구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할 지라도, 청라와 가정지구 모두 인구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분양이 이루어지고 인구유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2018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먼 곳으로 다니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0일 "교육부가 신설학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지침이 있고, 서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등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축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가정지구 인근에 3개 중학교(가연중, 신현중, 신현여중) 모두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지침상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한 수요기준은 한 학교 816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지침상 전체 학생수가 360명 이하가 되면 적정검사를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신현중의 경우 전체인원이 388명이며, 신현여중의 경우 405명으로 두 학교를 합쳐도 신설수요인 816명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루원시티나 서구 검단에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근거로 학교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교육청은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된다고 해도 당장에 중·고등학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완료 되고 수요 파악이 정확히 된 때에만 신설을 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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