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관내 중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가 교육청 및 군·구에게 시가 지나친 예산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원(부평1, 더민주)는 25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시의원 등 모든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가능했지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내년 목표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합의한 인천시의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전체 중 23%를 맡고 시교육청이 60%, 군구 기초단체가 17%로 배정돼 있다.그러나 같은 수도권 광역시도와 타 광역시 예산 배정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시교육청에 절반을 웃도는 예산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군구 등 기초단체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누리과정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이것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는 것. 무상급식 역시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시가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교육청과 기초 구군에 과중히 부담을 줘 시민들께 교육과 행정 불편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같은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시는 교육청으로 이전해야 할 법정전출금 151억 6,500만 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113억 4,200만 원 등 도합 265억 700만 원을 조속히 처리해 의무급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의원은 “금년까지만 해도 전국 최하위였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전국 1등 수준인 100%로 올린 통 큰 결단을 해 준 유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사와 환영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재정 문제가 아직은 여의치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이 전반적으로 벅찬 상황에서 시민사회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박재성 공동대표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전면 지원했어야 하는 정책이었다”면서 “최순실, 우병우 등 각종 스캔들에 얼룩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런 걸 생각이나 했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중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으로 시교육청이나 일선 군구가 분주히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신 의원의 발언 대로 시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전체 3조 원 가량의 예산 중 약 8% 정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학교 운영비나 교육 사업 등이 뒤로 밀려 있는 형국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시교육청 부채가 총 8,987억 원에 육박하는 만큼 한 푼이 아쉬운 시교육청으로서는, 미전입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은 물론 내년에도 제 때에 법정전입금을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무상급식 협의를 뒤늦게 알게 된 총 10개 일선 군구 기초단체 역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해 담당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사전에 이를 알려주지 않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 좀 아쉽다”면서 “재정 형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시는 법정전출금은 처리는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에 줘야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한 번에 처리하기에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이미 일선 군구에 예산 편성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만큼 우리 시도 발빠르게 조치할 생각”이라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전체의 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내년부터 8만 588명의 중학생 전원이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1만 5,337명으로 가장 많아 19억 5,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부평구는 1만 3,959명으로 16억 8,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구 역시 관내 전체 8,437명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0억 5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계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