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경제정책을 및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지역경제 정책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다.
 
31일 인천시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인천 송도(미추홀타워)에서 개최된 제3회 지역경제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올해 총 3번 개최된 협의회에서 총 9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배치 방안이나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을 오가는 유람선 연장운항 허가, 면세점 특허 신청요건 완화, 외국대학 유치 등이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대학교의 출연금 조기지급 건도 건의된 바 있었다.
 
문제는 시가 건의한 이들 9건의 수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인천 홀대’라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다른 지자체들도 나을 것은 없는 상황. 전국 17개 시도가 요구한 총 48건의 건의사항 중에서도 수용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자체가 사실상 협의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청년들을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해 중소기업의 구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노렸지만, 행자부는 병무청과 협의한 뒤 예산 편성도 알아서 하라는 답을 보내왔을 뿐이다”라며 “최근 송도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전통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실 별 기대는 안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도 확인해 보니 건의사항 대부분이 불수용 혹은 중장기 검토 등 정도의 답변에 머물고 있어 기대를 안 하고 있다더라”면서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협의회에 성과가 없으면 공직자들의 관심도 멀어져 결국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자체들마다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고, 또 해당 협의회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들이 너무 성급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회의를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요구사항부터 수십 개에 이르면, 안 그래도 행자부의 역할 범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하느냐”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중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자는 것이 협의회의 의미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에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양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