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검단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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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검단스마트시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6.1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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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의회 산경위 행정감사서 '집중포화'
 
검단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진=코리아스마트시티


무산 위기에 처한 검단스마트시티에 대한 책임공방이 시작됐다.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요 쟁점은 단연 검단스마트시티의 진행사항이었다.
 
총 사업비 4조 9천억원의(인천시 약 2조원) 검단스마트시티는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두바이홀딩스그룹의 스마트시티사 자본을 끌어들여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박승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스마트시티는 인천시의 염원이였으며. 300백만 인천시민이 기대했던 사업이었다”며,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길래 일이 이렇게 됐고, 현재 어려가지 정황을 볼 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투지유치전략본부 변주영 본부장은 “SCD(스마트시티두바이)와 1년 반의 기간 동안 협상을 거치며 여러 차례 이견이 있었지만 좁혀오고 있었고 사실상 공식적인 합의가 돼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마지막 협약에서 SCD의 역할과 책임이 빠져 있었고, 우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근본인 역할과 책임까지 양보하면서 까지 협약을 맺을 수는 없었다”며, “아직까지 검단스마트시티는 무산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인 결과는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승희 의원은 “확실한 대안도 없이 이 사업을 이끌고 왔는데, 절망보다는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다시 돌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변주영 본부장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으며, 이행보증금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책임 질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담고 SCD에 양보 했는데 SCD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MOU(상호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모두 들어있던 사안이었고, 이것마저 양보하면 더 위험한 수준에 빠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진규 의원은 “중앙대 검단캠퍼스의 유치 실패 이후 검단 주민들은 스마트시티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되며 절망에 빠져있다”며, “인천시가 SCD쪽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변주영 본부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견이 좁혀져 있었다”며, “10월 6일 완전동의 문서까지 보냈는데, 30일에 전혀 다른 내용의 문서가 왔다”고 답변했다. 또 “MOU를 거쳐 MOA(거래조건협정서)까지 전혀 문제는 없었고, 인천시의 무리한 요구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금용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가 무산된다면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바이에서 투자하기로 하고 엎어진 비슷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점은 고려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번주영 본부장은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를 감안하고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검단스마트시티가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바이 회사 투자관련 국내 사례는 파주 양주 등에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검단스마트시티처럼 협상이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적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아직 두바이와 인천시 양측에서 결렬되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각 제기되고 있는 유정복 시장이 임기 내 업적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검단스마트시티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과, ‘부채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중인 인천시가 오히려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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