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인천in 대표이사 송정로
 
올해는 ‘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0.1)된 지 7년, 인천시에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된 지 4년이 되는 해다. 인천시는 2013년 6월, 기존의 일자리창출과의 사회적기업팀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했다. 당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2014년 11월에는 시 사회적경제과 산하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치됐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도 이어져 남구에 이어 현재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등 5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사회적기업도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52개, 사회적경제기업은 496개에 달한다.

흩어진 힘모다 로드맵 점검할 때
 
인천시와 사회적경제의 주체들, 각 지원체계 및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궈온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자신감을 갖고 가시적 성과를 바라볼 수도 있을 때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희망적 체감’은 아직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장의 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은 힘들어 하고, 마음은 여전히 춥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도 그다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융자제도의 부재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등 타 시도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제도나 지원체계의 혼란, 실적위주 등등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한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다시 인천의 사회적경제를 꼼꼼히 되돌아보고, 흩어진 힘을 모아 스스로 로드맵을 점검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여기서 지난해 말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 인천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들을 요약, 상기시키며, 그 내용을 공유해 우리가 가꾸어온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본질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경제 기업간 연대넘어 파트너십 요구
 
인발연의 연구결과는 우선 효과적인 중간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5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기관인 통합지원센터 등 제도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은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원 조직 간의 협의체 구성이나 협업 관계는 아직 전무하다. 교육사업의 중복 혹은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고, ‘따로따로’ 행사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불만을 호소하는 이유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일 사업 내 분업과 협업 체계로 지역 전반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확대도 불가피하다. 센터장과 3~4명의 직원으로 496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함이 사실이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조하지만, 정작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생산, 홍보, 개발 관련 파트너십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파트너십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적절한 ‘규모의 경제’ 추구가 중요한데, 인천시 업체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 또한 중간지원 체제가 깊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인천시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비율은 특·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높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진행한 업체도 세 번째로 높다. 인천시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제적 성과는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비즈니스 역량의 강화를 통한 이윤 추구 등 영리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구성 요소별로 개념 및 목표(고객, 목표시장, 제품, 핵심역량)를 명확히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초컨설팅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의 인프라도 정비해야할 과제다.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불과 2억2천여만원으로 전체의 0.57%에 그치고 있다. 전체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매비율을 조속히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
 
2017년 정초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장들도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재벌경제의 폐혜는 인천이라는 지방에서 어찌 손 쓸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 등에서 적지 않은 국가예산으로 챙겨준다. 이에 비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한,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사회적경제 기업은 아직도 가시밭길이다.
중앙과 지역의 산업·경제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