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시는 16일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국비 확보 추진보고회’를 열고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재정 효율화 분야 집중 관리, 국가직접사업 발굴을 통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국비 확보는 2014년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520억원, 올해 2조468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가직접사업을 국비 확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증감을 알 수 없다.

 국고보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이고 국가직접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예산이다.

 내년에 국비 확보를 추진할 주요 계속사업은 ▲인천발 KTX 건설 430억원(국토교통부, 국가직접, 총사업비 3833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977억원(국토교통부, 3829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랜드마크시티 연장 211억원(국토교통부, 1347억원)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개설 80억원(국토교통부, 875억원)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개설 3억원(국토교통부, 1501억원) ▲도화구역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446억원(행정자치부, 국가직접, 652억원)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59억6000만원(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직접, 816억원) 등이다.

 또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30억원(농림축산식품부, 국가직접, 480억원)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 68억8000만원(산업통상자원부, 595억원)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 43억원(산업통상자원부)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8억5000만원(국민안전처, 127억원)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 40억원(보건복지부, 496억원)도 계속사업이다.

 국비 확보에 나선 신규 사업은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간 도로 개설 3억원(국토교통부, 466억원) ▲지석2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30억원(농림축산식품부, 97억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24억원(해양수산부, 60억원) ▲가좌하수처리장 시설개선 14억원(환경부, 150억원)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 9억원(환경부, 98억원)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 7억원(환경부, 68억원)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 5억원(환경부, 18억원)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5억원(환경부, 16억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건립 8억8000만원(문화재청, 국가직접, 198억원)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7억원(산림청, 국가직접, 167억원)이다.

 시는 매달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국비 확보 상황보고회, 지역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 간담회, 정당별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온다는 각오다.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4월 말까지 해당 부처에 신청하면 부처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해당 부처의 1차 심의, 기재부의 2차 심의, 국회의 3차 심의를 넘어야 하는데 신청액이 편성 가능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해당 부처 심의에서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되고 기재부 심의에서 추가 삭감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가운데 전액 삭감예산 부활 및 부분 삭감예산 증액과 그 반대의 경우도 기재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면서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 2조5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직접사업 예산을 국비 확보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이지 국비 확보 규모를 부풀리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