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민-관 움직임 가시화
상태바
미세먼지 대책, 민-관 움직임 가시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4.1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서 열릴 한·중·일 국장급 회의에 이목 집중... 시민사회도 움직임 예상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원인이긴 하지만, 인천의 공장 등 산업지대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인천시도 “중국의 영향이 더 크긴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진은 관내 한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굴뚝연기의 모습. ⓒ윤성문
 
발생 빈도 및 오염도가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대책에 대해 인천에서 민-관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잠시이긴 했지만 최근 인천과 서울이 세계에서 공기질이 나쁜 지역(8위, 2위)으로 기록된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수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관련해 3국 국장급 회의를 오는 26일 인천에서 개최하고 3국 간 환경 현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가 언급한 이번 국장급 회의는, 제19차 3국의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할 공동합의문에 대한 3국 간 협상 및 공동실행계획(2019년까지)에 대한 이행점검, 그리고 올해와 내년도 3국의 추진사업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3국 관계자들은 최근 3국 모두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다룰 것으로 알려져, 회의를 통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또 지난 2월 중국서 제4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결과를 3국 국장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 보고 내용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질과 관련한 공동조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국은 미세먼지 문제 외에도 한·중, 한·일 등 양자의 환경 관련 회의를 열고 한·중 환경협력센터와 중기 협력계획, 또 한·일 철새보호협력에 대한 세부내용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들의 관심이 높다.
 
인천시 역시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20년까지는 국가 환경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감 대책을 최근 발표했던 바 있다. 시의 정책은 주로 경유차와 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올해 3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만 1,700대 중 1,390대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노후 건설기계 60대 저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109%로 확대, 1만 250대에 보조금 등을 통해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의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등도 추진한다.
 
또 5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을 '도로 날림먼지 저감의 날'로 정하고, 지자체와 대형 사업장이 보유한 도로 청소차량을 동원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로를 집중 청소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원을 발전·산업, 생활주변, 차량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인천항 전경.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들이 발생시키는 먼지와 소음 등도 인천 환경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다. 실제 이러한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들 중 15년 넘게 민원이 발생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문제로 다뤄진 바 있는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오는 2018년부터는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 주도로 지난해 8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시행에 합의한 데에 따른 정책이기도 하다.
 
시는 이들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인천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48㎍/㎥)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25㎍/㎥)를 오는 2020년 미세먼지(PM10)는 40㎍/㎥, 초미세먼지(PM2.5)는 2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가 환경기준은 미세먼지(PM10)는 50㎍/㎥, 초미세먼지(PM2.5)는 25㎍/㎥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 마련의 움직임도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및 인천 YMCA, YWCA,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조직한 ‘인천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12시 50분부터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연다.
 
조직위는 퍼포먼스가 끝나면 오후 2시부터 인천YMCA에서 ‘인천의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현황자료들을 갖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충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그리고 관내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자료들을 알려주고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공단이나 화력발전소, 도로 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관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원인 중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중국산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결정적 원인”이라 말했다.
 
시 관계자의 말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여러 포털사이트가 안내하고 있는 일간 미세먼지 농도 안내판과 인천시민들의 일부 SNS를 통해 증명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 10일과 11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및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및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동풍이 불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공기질이 좋은 편이었지만, 서풍 및 북서풍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혹은 중국과 몽골 등에서 날아온 황사 등이 유입되면 공기가 재차 좋아지지 않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 현황. 10일과 11일 등에 비해 다시금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