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인천시민의 힘’이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인천시민사회의 10대 과제(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5대 과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5대 난제)를 발표했다.

 ‘인천시민의 힘’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300만을 돌파했지만 인천은 여전히 서울의 관문이자 위성도시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국가산업단지, LNG생산기지와 저장소, 발전소 등 각종 국가시설이 밀집해 있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자 초석이 되는 동안 인천은 환경오염 도시, 위험시설이 많은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됐는데 이제는 또 다른 건설계획과 개발정책이 아닌 300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전과 성장 위주의 현안에서 벗어나 인천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어느 특정집단과 세력이 아닌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힘’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천의 5대 과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서해5도 및 주변지역의 남북평화협력지대 선포 ▲인천경기만과 황해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부평미군기지 조속 반환 및 국가의 책임 정화 ▲인천항을 남북평화와 대중국교류 거점항만으로 육성이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개헌을 통해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보장하고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해5도, 한강 하구, 교동도를 남북평화협력지대로 선포하고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제물포(인천), 마포(서울), 벽란도(개성), 고랑포(연천)를 잇는 평화뱃길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천경기만 갯벌은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 덕적군도는 해양국립공원으로 각각 지정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지로 조성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평미군기지는 조속 반환 및 국가 책임하의 오염 정화가 필요하며 계양산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은 일몰제(공원 해졔)와 상관없이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인천항은 남북화해시대에 대비해 내항의 조속한 재개발과 해양친수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자는 요구도 제시했다.

 ‘인천시민의 힘’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인천의 5대 난제로 ▲인천지역 유해 국가시설의 축소 및 이전, 친환경적 관리 ▲뉴스테이 재검토 및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 KBS방송총국 설립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국가산단 환경개선 및 도심 공장 이전 재배치를 꼽았다.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중단하고 영흥화력을 비롯한 발전소, LNG생산기지 및 저장소 등 위험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유해 국가시설은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원주민을 내모는 ‘박근혜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전체의 15%로 확대할 것과 검단신도시 3단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청년허브 구축은 1, 2단계에서 청년주택단지 추진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뉴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KBS 인천방송총국을 설립하고 해양대학과 종합예술대학 유치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했고 국가산업단지(남동·부평·주안산단) 환경개선 및 재생사업 국가 추진과 도심 공해업종을 수용할 산업단지 조성 및 친환경적 운영도 요구했다.

 ‘인천시민의 힘’ 관계자는 “인천은 물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인천시, 지역정치권, 경제계가 요구하는 과제들은 가급적 배제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을 담아냈다고 자부하며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 및 실천을 당당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