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주민들 “계산택지 개발사업 인천시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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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민들 “계산택지 개발사업 인천시 외면 말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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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이전 문제와 민간주차빌딩, 문화부지 등 현안 지지부진하자 기자회견 열어

OBS방송국이 인천 계산동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제하고 제작됐던 조감도. 그러나 현재 이 조감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계양구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계산택지 개발사업 및 공공부지 등의 정상화’를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계산4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계산택지상인연합회 등 10여개 시민단체들과 이한구 의원, 계양구 주민들이 모인 ‘계산택지 공공부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산택지를 방치하는 시와 특혜를 받은 건설업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방송국 등에 대해 강력한 항의해 지역주민의 주권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금아산업에게 터미널부지에 대해 OBS 유치를 전제하고 금아산업에게 주상복합건물로의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 바 있다. 이에 금아산업은 사업을 추진해 곧 준공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OBS 역시 지난 2013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계산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인천 이전을 약속한 OBS가 자본 잠식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시가 추가 시설 등 지원을 해 줘야 이전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금아산업에게 OBS 유치를 전제로 용도변경 허가를 한 것은 주상복합부지와 방송통신시설부지를 분할했을 때 부지 주거비율이 88%에 달하는 만큼 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사실상 ‘특혜’였던 상황이었다. 실제 시 감사관실에서도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OBS 이전이 불발될 경우 사기분양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해당 민원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산 등 각종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금아산업 측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진행하며 방송국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아 홍보한 바가 있는데,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입주 후 OBS가 들어서 있지 않거나 하면 사기분양 등 소송을 얼마든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책위는 “계산택지를 방치하는 인천시와 개발이익 특혜를 받았음에도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금아산업, 그리고 이전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OBS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구 시의원인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계양4)는 기자회견 후 <인천in>과의 통화에서 “OBS가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MOU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시가 추가 시설을 해주면 오겠다는 입장이어서 최근 시가 ‘추가 시설을 해줄 테니 (이전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제안도 했다는 얘길 들어서, 그 이행계획서는 어차피 방송국들이 1/4분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내게끔 돼 있는 만큼 시 담당부서에게 정확한 확인을 해보라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추가 시설을 더 해주면 와야 하는 확실한 법적보장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봐서는 OBS 본인들이 이전을 왜 안 하는지의 책임 사유를 시에 떠넘기려는 입장으로 읽힌다”면서 “(사기 분양 등) 민원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6월 입주 전 시점까지 OBS의 이전 여부에 대한 답을 시가 받아놓아야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OBS가 그 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라 말했다.
 
계산동 제3·4공영주차장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민간주차장도 문제다. 시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주에게 20년간 사업권 및 운영권을 주는 대신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미 두 주차장 구역 모두 민간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이중 3공영주차장의 경우 타당성 검토와 약 150억 원의 사업비 충당 등의 내용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들 제안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3·4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각각 115면과 142면에서 제안서 반영 시 394면, 468면으로 확대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연면적 30% 범위 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을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해당 건축물의 입주 상인(또는 업체)는 대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같이 얻는 효과가 있는 셈인데,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공영주차빌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할 때 공영주차장을 민간주차장으로 전환 추진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역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가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가 있으면 추후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는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빌딩을 추진하는 게 옳지만 그럼에도 민간주차빌딩을 추진하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운 계산택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되며 지난해 계산택지상인연합회가 집단민원을 넣고 올해 계양구의회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던 것”이라며 민간주차빌딩의 건립에 반대 입장이다.
 
이한구 의원은 “과거 계산택지 개발사업으로 1,287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된 이 이익금 상당수는 당시 송도 개발의 첫 사업비로 사용됐던 바가 있다”면서 “이중 400억 원 규모만 계산택지에 재투자하면 공영주차빌딩을 조성해 계양구가 이관받아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사업자의 부도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계산택지 문화부지의 정상화 대책, 계산택지의 개발이익금을 주민 편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 등도 실행해줄 것을 함께 요구하는 동시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해당 요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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