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인 ‘찾아가는 대통령 1편-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에서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안전과 생명 관련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출산이나 결혼, 휴직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을 줌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정 사장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을 정규직화 하는 한편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간담회가 끝난 후 성명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연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약속을 환영하고 믿는다”며 “당사자와 논의해야 진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정부, 공항공사,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박대성 지부장이 간담회 마지막 발언에서 ‘어떤 정규직화냐가 더 중요한데 정부, 노조, 공사가 마주 앉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회를 맡은 한정애 의원이 정일영 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3자 대화를 수긍했으며 문 대통령도 사회적 논의기구, 을지로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2008년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해 왔다”며 “지부는 앞으로 어떤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등은 인천공항 종사자의 84%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정규직화 되느냐가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준거의 틀’(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논의과정과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