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가 논란 속에도 강행하려 들었던 아트센터의 기부채납 건을 9일 보류시켰다.
 
건립비용의 실사 확인도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인천(이하 아트센터)의 기부채납을 결정한 인천시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건립비용 실사를 포스코가 거부한 데에 따라 공사비 등에 대한 입증 자료와 2단계 사업 및 운영 방안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시가 신청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아트센터 기부채납을 위한 신청된 계획안에 시의회는 “공사비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고, 2차 공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류가 불가피하다”며 기획위 소속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기획위 회의 시작부터 보류가 예상됐다.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추산치로만 발표된 건립비용 규모(약 2,500억 원)에 대해 시와 경제청이 전체 실사금액을 NSIC에 요구했지만, NSIC의 합작사(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3:7 비율로 지분합작한 회사임)인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부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공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
 
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아트센터의 건립비용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에 있다. 이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도 마찬가지. 때문에 시는 정확한 환수액 산정을 위해 아파트 개발수익금과 아트센터 공사비 규모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사 거부로 인해 회계법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문화단지의 개발이익금(남은 금액)에서 포스코 측이 주장하는 개발이익금(453억 원 규모)과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개발이익금(기획위에서 밝혀지기로 1천억 원 내외 규모-시와 경제청은 자료를 내놓지 않았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과가 힘든 상황이었다.
 
시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발언 순서부터 이러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형모 기획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안은 지난달 임시회 당시에도 상정됐지만 지원 1,2단지의 헐값매각 논란 등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해명과 조성 이후 인천아트센터 운영 방안등에 대해 납득할 설명 없어 부결된 바 있고 지금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신축 공사는 완료했으나 준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기부채납부터 하는 이유와 건립의 세부 내용, 자금 사항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2단계 조성계획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 듯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획위원장인 이영훈 의원은 “우리 시의원들이 아트센터 현장 방문 시 담당자가 분명 회계법인이 실사한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기부채납을 진행하겠다는 거냐”며 따졌다. 또 “포스코 쪽에서 2,440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2008년 추정치가 1,025억이었다”며 “2008년 추정치라도 두 배가 넘게 추정치를 부르는 게 납득이 가느냐, 차이가 정도 껏이어야 받아주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시의원. 시의원들이 요구한 회계법인 실사 자료를 끝내 시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영애 의원은 “포스코에서 공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원가 상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거냐”며 “받겠다면 소위 ‘털 것’은 털고 받아야지, 준공도 안 된 건물을 시간 없다며 기부채납받겠다는 건 건설업자에게 숨은 이익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 담당공직자들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2천억 원에 저 건물 사라면 사겠느냐, 실제 가치는 1천억 원도 안 된다”면서 “내용 투명히 하고 더디게 받아도 그 재산 어디 안 가는 거 다 알면서, 그 투명성이 보장되는 작업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용범 의원 역시 “지원1,2단지의 감정가(214억 원)보다 55억 원이나 낮은 가격(159억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적도 없고 담당부서에서 요청도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료 공개 요청해도 제출도 안 하면서 무슨 기부채납이냐”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시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용 접근해 파악한 다음 내용을 올리라”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통과시켜 달라는 안건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계속 보류했던 걸 알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이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허준 의원도 “운영비 충당을 시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도 없이 ‘돈 먹는 하마’가 된 걸 인천시가 왜 받아야 하느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현장에 가 보니 연주회 위주로 무대 설치가 됐던데 그곳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에서 많은 예술 부분만 강조해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있겠나, 실효성도 사업성도 없이 사업하려 들지 말고 철저히 계산하는 행정을 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아트센터의 기부채납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기획위 소속 전문위원들까지 기부채납을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한 셈이다.
 
아트센터의 기부채납을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기획위 외에도 다른 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대부분 같은 의견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황흥구 시의원(위원장)은 “절대 빨리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의혹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운영 방안이 있어야 시의회에서도 납득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문복위 소속 이강호 의원은 지난 시의회 정례회 당시 “기부채납할 지원1,2단지를 감정가보다 55억이나 낮은 헐값 매각한 상황과 자산매매 약정 과정 등에서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검·경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본회의장 발언대에 직접 나서 강조했던 바도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기부채납 규모와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궁금해 하는 상황으로 포스코가 실사보고서를 필히 공개해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기부채납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아트센터 문제의 경우 기부채납 규모의 논란보다 중요한 것 운영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방안이 없다시피 한 상태”라며 “시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