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쉼터의 지원예산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옳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2일 진행한 상임위원회에서 김경선(옹진), 황흥구(남동1)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정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예산의 투입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세워줬더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in>의 김경선 의원과의 인터뷰에따르면, 인천시(주무부서 여성가족국)는 인천의 가출 청소년들을 수용해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5천만 원)을 지난해 시의회 정례회 당시 상임위를 통해 요청했다. 당시 문복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후 담당 부서가 예결위에 이 예산이 상정되기 전 스스로 예산 편성을 포기했다는 것이 12일 상임위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예결위 심의과정 전 담당부서가 시 기획관리부서와 회의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예결위로 가기 전에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담당부서가 청소년쉼터에 대한 지원예산(4천만 원-이날 문복위서 원안 가결됨)을 신청한 내용을 문복위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이를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12일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쉼터를 현장실사한 바가 있는데, 한창 잘 먹고 커야 할 청소년들의 간식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의 이날 발언 이전에 이미 청소년쉼터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진 사실이고 언론 등을 통해 다뤄진 바가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인천시는 관내 가출 청소년이 1,500명을 초과할 것(경찰에 미신고된 경우를 추산할 경우)으로 내다본 바가 있으나 그에 비해 인천 관내 쉼터 8곳의 수용인원이 115명 남짓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날 문복위 회의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는 근무자들(사회복지사)의 급여가 150만 원 이하로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않아 오래 봉사할 수가 없는 상황 등이 황흥구 의원 등의 언급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인천 관내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쉼터 수를 조속히 늘리기는 어렵고 인천시 등이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보호사 월급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점이 이미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인프라가 증명이 됐음에도 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해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쉼터의 예산을 반영을 스스로 포기했다가 쉼터 내에서 아우성이 나오니까 추경을 통해 부랴부랴 편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경선 의원의 경우 “지난 번에 예산 편성해 줬더니 ‘필요 없다’, ‘시급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예결위 가기도 전에 편성이 무산돼서 당시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 자세를 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건 뭐냐”고 따졌다.
 
문복위원장인 황흥구 의원은 “최근 본 의원이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었고, 문복위가 최근 청소년시설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시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시급함을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과연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