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조감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뉴스테이 조사소위원회가 뉴스테이 연계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민단체가 뉴스테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의 난맥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원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고 민간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내용의 뉴스테이 연계 도시정비사업에 나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주)마이마알이와 손잡고 인천에서 무려 5~6개의 뉴스테이 연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없어 10년간 방치했던 동인천재정비지구를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로 바꿔 대규모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인천시와 마이마알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겠다고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자본금도 1000만원에 불과한 신생업체인 마이마알이는 결국 투자금(펀드 설정)을 마련하지 못해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계약이 해지됐는데 무려 연리 4.99%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계약금 반환 약정에 따라 2곳에서 136억원의 이자를 받아갔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규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 뉴스테이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도시공사를 무분별한 뉴스테이 사업의 총알받이로 내몬 것은 명백히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며 “유 시장은 인천도시공사 전임 김우식 사장이 과도한 뉴스테이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자 반강제로 사퇴시키고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인천도시공사 감사와 특보를 지낸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시개발 비전문가 황효진씨를 도시공사 사장에 앉히고 끝내 뉴스테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주민들이 법적 대응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뉴스테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 시장이 임명한 황 사장은 새 사업자를 찾아 어떻게 해서든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모집이 13일 마감된 결과 이지스자산운용(IGIS)이 단독 응모해 자동 유찰됐는데 도시공사는 14일 재공고를 내는 등 뉴스테이 시범구역 유지 시한인 9월 10일까지 주민총회와 펀드 설정 등 관련 절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IGIS는 글로스타AMC와 함께 십정5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으로 사전 담합설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더 우려되는 것은 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계약해지에 따라 이자로 날린 112억원을 새 사업자에게 전가하면서 특혜성 사업계획 변경에 나선 것”이라며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을 보면 사업면적을 2658㎡ 확대하고 관리사무소·경로당·작은도서관·지하주차장은 줄이는 대신 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 등은 늘리면서 아파트 평형도 조정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정복 시장에게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 전면 백지화 ▲사업을 밀어붙인 시장의 사과와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 즉각 해임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마알이를 인천시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민자 2조원을 유치해 추진하겠다는 포장으로 주민을 현혹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박근혜표 불량 주택정책인 뉴스테이를 인천 전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한 유정복 시장은 최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유 시장이 사과와 뉴스테이 전면 백지화를 거부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배임 등 온갖 의혹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