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있었던 인천 해양박물관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부 전달식 ⓒ인천시
 

인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국가기관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사진’이 비춰진 경우도 있고, 아직 모호하거나 비관적인 경우도 있어 시와 시민사회의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평가된다.
 
30일 인천시와 지역 시민단체, 정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 인천시는 국립해양박물관 유치와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 그리고 해경 환원 및 해사법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등의 유치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가장 전망이 밝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해양박물관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5년이나 이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기간의 추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전망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건립후보지로 거론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대한 여건 분석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다.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기준치 1을 넘은 1.2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여기에 인천시민들 중심으로 ‘해양박물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5월 약 107만 명의 서명부를 받아 시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명부는 인천시민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의 서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민의도 일정 수준 이상 반영돼 있음을 증명했다.
 
비슷한 시기 시는 해양수산부에 ‘2017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예상사업(국립해양박물관건립)’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시는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국립해양박물관이 유치되면 총 사업비 1,315억 원을 들여 부지 2만 7,335㎡, 연면적 2만 2,588㎡(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일단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인천시의 국세 납세규모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인천지역의 경제 규모 자체가 국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돼 있다. 최근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한승희 청장 역시 청문회에서 인천국세청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송영길 의원(계양을)이 지난 26일 인사청문회 당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바가 있고, 이에 한 청장은 “인천국세청 신설을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역시 “현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이 너무 넓어 근로강도가 높은 만큼 인천국세청의 독립은 필요하다”며 동조했다.
 
신임 국세청장이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인천국세청 설립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이유로 해체된 해경의 경우에도 인천 환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춘 의원(부산시 진구 갑)이 인천 환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경의 인천 환원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바가 있어 전망은 괜찮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의 뜻도 모아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3백만의 인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인천 외 타 지역에 해경을 설치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도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최근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해경이 어디로 갈지 정해진 부분은 아직 없다”는 두루뭉술한 발언과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직 없다는 점 등은 다소 불안요소로 꼽힌다.

 

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청사. 2014년 해경 해제 이전까지 청사로 쓰였다. ⓒ국민안전처
 

다만 한예종의 경우에는 아직 추이를 예상하기 힘든 가운데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 상당수가 일단 인천 이전을 원하지 않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예종의 경우 지난 2009년 당시 석관동 캠퍼스 내 조선왕릉인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청의 왕릉 복원계획에 따라 현재 석관동 본부캠퍼스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최근까지 한예종과 문체부 간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전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였는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동 등으로 나라가 암울하게 얼룩진 상태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전 방식 및 후보지 심사 등의 계획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
 
다만 최근 도종환 시인이 문체부장관에 임명됐고, 한예종 역시 최근 총장선거 등 인선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예종 측 관계자는 “2025년까지 이전작업을 완료하려면 올해 안으로 이전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문체부나 한예종 모두 인선작업이 끝나가는 만큼 논의를 본격화해 오는 9월까지는 부지를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캠퍼스 이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예종의 유치전에는 인천 외에 서울 3곳의 기초단체(송파, 서초, 노원), 그리고 과천과 고양 등의 지자체들이 뛰어들어 숨막히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로 서울 송파구와 인천시, 고양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그간 한예종 재학생들이 서울지역 캠퍼스가 소규모로 조성돼 있어 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 등 넓은 부지와 함께 각종 행정 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엔 시민들이 한예종 인천유치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예종 전체 학생의 70%가 서울 외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유치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해사법원의 경우는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춘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부산을 찾아 “부산에 있는 기존 해양수산 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사법원을 반드시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주무 장관이 직접 이를 언급한 만큼 해사법원 유치전에도 뛰어든 인천으로서는 힘든 유치전을 벌여야 할 처지다.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및 여야 시의원들,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트 대표자 회의’에서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이 “해경 환원 및 해사법원 유치에 대해서는 부산인 김 장관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며 인천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유치전을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유 시장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인천시청 중회의실서 진행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대표자회의 모습. ⓒ배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