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살림살이 규모 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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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살림살이 규모 10조원 돌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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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입 10조142억에 세출 8조7410억, 통합채무 11조 및 우발부채 1조 넘어

    

 인천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세입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시는 지난해 세입 결산액이 10조142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재정공시에 따르면 연도별 세입규모는 2012년 7조7914억원, 2013년 9조3446억원, 2014년 8조9684억원, 2015년 9조9107억원이다.

 지난해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3조2517억원(전년 대비 2591억원 증가) ▲세외수입 6500억원(2379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43476억원(355억원 감소) ▲국고보조금 1조5707억원(1075억원 증가) ▲지방채 0원(1070억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08억원(1597억원 감소) 등 6조3279억원으로 전년보다 1459억원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727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조5074억원, 기금은 4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4억원이 감소해 세입 전체로는 1035억원이 늘었다.

 부동산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취득세 등이 늘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0만5000원으로 8만2000원 많아졌으나 인천시민이 지방세를 더 냈다기보다는 인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낸 결과다.

     

 지난해 세출은 8조7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31억원이나 줄었는데 결산 세출액은 실제 지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경제청 유보금과 예비비 등 이월되는 예산은 잡히지 않는다.

 지난해 말 시의 채무규모는 2조8634억원으로 3571억원 줄면서 주민 1인당 채무도 110만1000원에서 97만3000원으로 12만8000원 감소했다.

 인천시의 살림살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8개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재정규모는 평균 10조2177억원보다 작고 채무규모는 평균 1조6050억원보다 훨씬 커 1인당 채무가 아직도 평균 55만2000원의 2배 가까이 된다.

 지난해 통합부채(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포함)는 11조5623억원으로 5515억원 축소됐는데 ▲직영기업 1조6689억원(상수도 209억, 하수도 3148억, 경제자유구역 5901억, 지역개발기금 7431억원) ▲공사 7조1239억원(도시공사 6조9655억, 교통공사 1556억, 관광공사 28억원) ▲공단 136억원(시설관리공단 70억, 환경공단 66억원) ▲출자기관 4094억원(인천종합에너지 4043억, 인천유시티 51억) ▲12개 출연기관 1257억원이다.

 시의 우발부채도 1조3615억원이나 되는데 상황 변동에 따라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은 ▲송도 6·8공구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 6336억원 ▲BTO 재정지원 협약(3개 민자터널과 2개 하수처리장) 3652억원 ▲계약상 약정 5개 사업(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사업, 미단시티개발 토지채권 재매입 약정, 인천도화리츠 손실부담계약) 3627억원이다.

 지난해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세입 기준 10조원을 돌파했으나 세출(지출)은 8조7410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줄어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은 축소됐고 통합부채가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11조5623억원이나 되는 가운데 우발부채도 1조3615억원에 이르는 등 인천의 재정상황은 아직도 불안 요소가 많아 내년 퍼주기식 선거예산 편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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