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의회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9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긴급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달 28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존속기간을 올해 말로 규정한 부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 끝에 1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시는 지난 2012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위탁 운영해 왔다.

 이후 2016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체하는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유한국당 유제홍 의원 대표발의)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논란을 벌인 끝에 기존 민주화운동센터를 2017년 말까지 1년만 더 운영하는 부칙이 들어갔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화운동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못마땅하게 여겨 운영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1년 연장이라는 절충안이 나왔고 이번에 민주당이 1년 연장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 했으나 1년 추가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이 1년 추가 연장되면서 시가 필요한 행정절차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내년 1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1억7500만원은 시의회 예결위에서 증액을 거쳐 편성하게 된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옛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그동안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위탁 운영했는데 시로부터 2013년 1억9600만원, 2014년 2억664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시장이 바뀐 뒤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지원이 매년 1억7500만원으로 줄었다.

 시의 지원액이 감소한 표면적 이유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한편 시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내년 민간위탁 기관으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제시했다.

 시는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선정 사유로 개정 조례가 연말 공포되면서 공모를 할 시간이 없고 이미 올해 공모로 선정된 단체인데다 지역 내 유일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목적의 법인으로 센터 설립 이후 민주화운동사 정리, 6.10 민주항쟁 등 기념사업, 민주시민 역량강화 등 인천민주화운동 재조명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2015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법인 자부담 및 시민사회 모금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단체가 인천민주화운동사를 펴내기 위해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구체적 협의 중으로 연내 원고 계약, 내년 보고회 및 공람회, 2019년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높이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시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진보성향이 강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권을 박탈하려 들면서 1년 연장, 1년 추가연장 등 비정상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센터 운영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