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경색 국면 풀리지만 단체여행금지 조치 아직 있어... ‘분위기 봐야’
중국 웨이하이시 위고프라자 내 조성된 인천관 전경. ⓒ인천시
인천시와 중국 웨이하이시가 통관 거부 혹은 지연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웨이하이시 관광부처가 한국 단체관광을 막는 등 사드 보복 현상이 아직 상존하고 있어 우려도 없지 않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양측은 22일 웨이하이에서 열린 2017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포럼 행사에서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검역 및 검사기관으로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6월 ‘제1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협의체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 중소기업이 중국 수출과정에서 통관 거부 및 지연 등을 겪게 되면 웨이하이시와 협의체에 문제 해결을 요청해 기업 수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지난 2015년 6월 한중 FTA 합의 때 지방경제협력시범지구로 선정된 뒤 무역·투자 등 7개 분야 41개 과제에 걸쳐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웨이하이시의 관광부처가 산하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단체관광 금지를 통보하고 이를 중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등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 제재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의문 등이 관건으로 주목받을 소지도 아직 크다.
물론 이러한 제재조치가 사드 보복조치의 일환이라기보다 현지 여행업체와 중국당국 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최근 보복조치가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는 분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향후 분위기는 좀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여 있지만, 인천과 웨이하이는 지방경제협력사업을 꾸준히 지속 중”이라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발족으로 인천 기업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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