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 일반산단과 남동 도시첨단산단 위치도


 인천에서 내년에 산업단지 2곳(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남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5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한 2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는 중구 운북동 일원 57만㎡(산업용지 38만6000㎡)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다.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일원 26만7000㎡(산업용지 12만7000㎡)로 사업시행자는 인천 남동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다.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승인’이 없을 경우 인천에서는 내년에 이들 2개 일반산업단지만 지정할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항공 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투기업이 아닌 순수 국내기업은 입주할 수 없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지분 70%)와 인천도시공사(지분 30%)는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인 이곳이 지난 2015년 12월 기반시설 공사 완료 이후에도 입주할 외투기업을 찾지 못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내 대기업 입주를 막는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곳은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됐으나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 연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 계획에 다시 들어갔다.

 LH공사는 국내 8개 항공물류 기업이 제출한 입주의향서를 근거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가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됐다.

 남동구는 과밀억제권역 정비와 함께 공업지역이 아니거나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에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촌 일반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촌동 일대는 이미 거대한 남동 국가산업단지(957만4000㎡)가 들어섰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남동 첨단산업단지(23만3000㎡)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농산물도매시장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 논란에 더해 향후 심각한 교통난과 공해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천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1.369㎢(136만9000㎡)만 남은 가운데 남동구 2개 산업단지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남동구는 남촌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배정과 남동산단 주차장 확충 등 현안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시장의 연두 주민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보면 지난해에는 당초 서구 왕길검단 일반산단(25만4000㎡) 1곳에서 서구 인천식품산업단지(26만2000㎡) 추가, 인천식품산단 명칭 변경(I-Food Park) 등 2차례의 변경 고시를 거쳤다.

 올해는 I-Food Park와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2곳이 고시된 가운데 변경이 없었으며 I-Food Park는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착공했고 영종항공 산업단지는 내년 계획으로 넘어갔다.

  시 관계자는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에 포함된 2곳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