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간담회를 가진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사진제공=인천시>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의 운행제한이 항만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확대되고 경유버스는 2027년까지 모두 친환경버스로 교체된다.

 또 영흥화력 1·2호기 등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발전량을 80% 이하로 줄이게 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조찬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수도권 3개 단체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연합 수준의 장기적 내연기관차량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연평균 25㎍/㎥→15㎍/㎥)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상의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2021년 20㎍/㎥)를 2022년에는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하는 노후 경유화물차(2005년 이전 출고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제한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의 경우 구월·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인천항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포함되면서 조기 폐차 또는 저공해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을 도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의 상시 운행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1~2호기와 평택화력 1~4호기는 오는 10월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을 시범 도입한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은 2016년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77개 사업장에서 배출한 황산화물의 80%, 질소산화물의 30%, 먼지의 90%를 차지한 거대한 오염 배출원이다.

 먼지의 경우 2016년에 1~6호기 전체에서 255t을 배출했는데 낡은데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1~2호기가 약 8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영흥화력의 가동률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고작 1~2호기만 8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갖는 등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도권 환경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영흥화력을 비롯한 9개 발전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가스생산기지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는 생활공동체이자 호흡공동체이기 때문에 편의적인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다”며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바꾸는 것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는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필요하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도 함께 만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