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용산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인천 곳곳도 공사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책위 발족 이후 3년 넘게 싸우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재수정을 발표했고, 도시재생국도 없앤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해보다가 안 되면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도시계획을 위한 제언' 포럼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주최로 지난 11일 국제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민노당 인천시당 릴레이 정책포럼' 세 번째 순서로 마련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가 발제를, 김현주 민노당 정책연구원과 신현무 삶의 자리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럼에 앞서 박병규 민노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가정 오거리와 동인천 등지에서는 주민 간 갈등은 있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국장은 "공영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수 십년 넘게 살면서 터전을 가꾸는 사람들인데 시는 일부 주민들로 호도하고 있다"며 "토지와 주택 등 관련 보상이 미흡하다 보니 재정착률이 낮아지고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정비 사업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책임행정'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은 논, 밭 등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해당되는 사업이다"며 "그러나 시는 원주민들이 많은 곳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도시개발법의 경우 나대지가 50% 이상 돼야 하는데, 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고속도로나 철로변을 나대지로 포함시키는 편법을 썼다"며 "지난 2006년까지는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기 개발에서 이익이 남았지만, 요즘 시민들은 개발 사업을 잘못 시작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에서의 책임행정 요건으로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 △재개발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관리 △관할구청의 위법·부당·무책임 행정에 대한 시정·취소·정지, 직무 이행명령을 통한 책임행정 △개발이 뒤지는 지역에서는 공공지원 공영개발방식 지원 △주거복지 우선 △폭력행정을 지양하고 강제철거시 인권을 중시하는 재개발 인권행정 등을 꼽았다.
김현주 연구원은 토론에서 "서울 길음뉴타운의 경우 구역 내 거주 조합원의 사업 완료 후 재입주 비율은 22.4%, 전체보상 세입자(6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2.3%에 불과해 총 17.1%만이 재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행정관청이 지구지정만 하고 주택의 강제수용-개발의 모든 과정을 민간에게 맡겨놓은 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현행 도시재정비 사업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비용부담규모를 사전에 알고 사업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지역의 공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무 정책위원장은 "관의 주도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공영개발이 좋은 점도 있다"며 "그러나 인천은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과는 달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영개발이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는 미래도시가 아무리 멋져도 내가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각 지역의 조감도를 보면 멋있지만, 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집 터를 내어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도시재생 사업은 하나같이 쌍둥이 빌딩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철학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며 "구도심이 100년 동안 쌓아온 역사와 문화들을 바탕으로 서민들과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