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규모 첫 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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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도 예산규모 첫 10조원 돌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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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예산 10조1086억원 편성, 지방세 줄지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늘어

    


 인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시는 10조1086억원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내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8조9336억원과 비교해 13.15%(1조1750억원) 늘어난 것인데 일반회계는 7조1774억원으로 10.26%(6681억원), 특별회계는 2조9312억원으로 20.91%(5069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년 세입은 ▲지방세 3조7774억원(1.43%, 547억원 감소) ▲세외수입 1조4593억원(4.60%, 642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6080억원(17.37%, 900억원 증가)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 2조7093억원(20.58%, 4624억원 증가) ▲지방채 220억원(순증)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7599억원(172.40%, 4809억원 증가) ▲내부거래(타 회계에서의 전입 및 예탁금과 예수금) 7727억원(16.62%, 1102억원 증가)이다.

 세입의 특징은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겨우 9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무려 5524억원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올해에는 발행하지 않았던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순세계잉여금은 7595억원으로 4810억원이나 늘어 세입 예측은 물론 세출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세출은 ▲사회복지 3조3220억원(17.75%, 5006억원 증가) ▲수송 및 교통 1조729억원(8.08%, 802억원 증가) ▲일반공공행정 1조677억원(6.63%, 758억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1조452억원(28.06%, 2290억원 증가) ▲교육 7995억원(6.00%, 453억원 증가) ▲문화 및 관광 3630억원(17.01%, 744억원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 3617억원(88.23%, 1695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2195억원(56.15%, 789억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684억원(8.39%, 52억원 증가) ▲보건 487억원(41.85%, 144억원 증가) ▲과학기술 281억원(26.83%, 103억원 감소) ▲예비비 407억원(1,78%, 7억원 증가) ▲기타 6317억원(4.21%, 256억원 증가)으로 짜여졌다.

 사회복지는 기초연금·아동수당·의료급여, 수송 및 교통은 버스준공영제·인천교통공사 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식수원개발·미군공여구역 토지매입, 교육은 학교용지·도림고 이전·무상교복 등의 요인에 의해 예산이 늘었다.

 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소방전출·재해기금 적립, 농림해양수산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준공금 지출로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일반공공행정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줄인데다 올해 지출했던 선거경비가 내년에는 없어 예산이 감소했고 문화 및 관광은 AG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전출금이 없어지면서 예산이 줄었다.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됐거나 증액된 사업은 ▲도시재생뉴딜 436억원(69억원 증가) ▲개항창조도시재생 291억원(222억원 증가) ▲일자리 창출 925억원(210억원 증가) ▲어린이집~고교 무상급식 929억원(72억원 증가) 및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51억원(신규) ▲중·고교 무상교복 43억원(신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노후시설 개선 406억원(271억원 증가) ▲아동수당 1453억원(891억원 증가) ▲기초연금 6665억원(1427억원 증가) ▲자활장려금 40억원(신규)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113억원(89억원 증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674억원(640억원 증가) ▲도시공원 조성 329어원(187억원 증가) ▲소방 인력보강 및 장비확충 2640억원(134억원 증가)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 확충 522억원(185억원 증가)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 174억원(29억원 증가) 등이다.

 한편 시는 내년 채무 4066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채무비율은 올해 말 20.1%에서 내년 말 18.7%로 1.4%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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