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병기 기자
수봉도서관 전경
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 세 곳(수봉·영종·율목)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하기까지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공무원 채용의 어려움을 위탁운영으로 해소하기에 급급했던 타 지자체의 운영방식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 운영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도서관 위탁 논란은 2008년 영종도서관 위탁반대운동으로 시작돼 시민사회단체와 도서관계에 논쟁거리였다. 당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위탁협약기관인 인천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위수탁 협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도서관 위탁 논쟁을 해소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되, 도서관의 전문성과 지역 내 위탁도서관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비영리법인을 연내에 출범시켜 향후 시의 도서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지역별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도서관 경영은 전문가에 맡긴다"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처를 두어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선 "인천시가 공공도서관 운영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 문제로 도서관 직영 운영을 꺼려 하던 인천시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꼬집는다.
또한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지난 2년간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마련한 '비영리법인' 설립안 추진에는 문제가 있으며,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민사회와 도서관계의 반발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인천시에 도서관 전담직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타 시·도에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도서관정책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야말로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정책 의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