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구 전경. ⓒ배영수
 

인천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익 환수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온 사실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철저한 조사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 시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건설이 대주주)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 환수 시 자기들이 쓴 돈을 정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적한 SLC 문제는 지난 2008년 SLC가 151층 인천타워를 송도에 건립하는 것을 포함한 랜드마크 사업자로 송도에 입성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SLC과 6,8공구 개발협약을 맺으면서 독점 개발권 부여했다. SLC는 그 대가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키로 하였지만, 2008년말 국제금융위기로 진전이 없었다. 2010년 8월 SLC와 사업조정 협상을 벌이기 시작해 개발부지를 축소하고 매각금액도 조정했으나, 2015년 1월 151층 타워건설은 최종 무산됐다.

사업이 변경될 당시 시는 SLC의 사업규모를 기존 약 69만 평(1평 3.3㎡로 단위환산 시 약 230만 ㎡)에서 10만 2천 평으로 줄이고 이를 평당 300만 원에 공급키로 했으나 당시 6·8공구 거래가 평당 800만 원 선 이상에서 진행됐던 만큼 특혜와 배임 등 논란이 생기고 랜드마크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자로 변모하는 등의 '비정상적' 사업으로 논란이 됐다.

결국 SLC가 이같은 아파트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개발하면서, SLC의 내부 수익률이 12%를 초과하면 시와 절반씩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강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 내부 수익률 50%를 산정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라며 “왜냐면 SLC는 현대건설이 대주주이고 SLC는 현대건설이 발주하는 회사인데 SLC에 수익을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SLC가 아파트 개발로 인해 수익을 남기게 돼도, 현대건설이 이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SLC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도 갖고 올게 없게 된다는 게 강 의원의 논리다.
 
실제 이같은 문제 때문에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치적 쟁점까지 됐었고 이에 지난 7대 의회 당시 특위까지 구성, 운영됐다.
 
강 의원은 “2015년 1월 변경협약서 이후 그해 6월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와 관련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경제청마저도 개발이익 환수에 문제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걸 파악했으면서도 (경제청 등이) 이후 과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이 강원모 시의원이 제기한 송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천시
 

또 비슷한 시기 SLC는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정산한다’며 인천경제청이 요구했던 블록별 정산 방식을 거부해 왔다. 그러다 지역사회 전반으로부터 “회계의 투명성을 거부하고 중간 수익률 초과를 확인할 수 없게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지자 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했던 전력이 있다.
 
그러나 SLC는 지금까지 정확한 공사비 원가 공개를 대외비라며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 인천경제청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사실상 이 사업이 엎질러진 물 같은 상태라는 게 큰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남은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항”이라며 “SLC가 공개입찰 및 감정가 등을 통한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300만 원에 토지를 싸게 공급받았음에도 자신들이 설계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860억 원을 수익 내용 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SLC 측에 특혜 의혹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싸게 토지를 준 것은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인 만큼, 그 설계비를 정산에 포함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SLC의 주장은 매몰비용이 토지공급가격과는 무관하니 개발이익 때 산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는 한결같이 산정에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SLC가 공사비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환수 문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지난해 SL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 파견 요청 등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LC가 지금처럼 계속 공사비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 시도 시가 가진 권한이 있다”면서 “그에 맞게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이 강력히 제기한 연세대의 ‘수익부지 추가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인천in 관련 기사 : 2018년 3월 29일 보도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2단계 특혜 논란” - 하단 링크 참조.)
 
송도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11공구가 많은 대기 수요가 있는데 시는 이미 2006년에 특혜를 받은 연세대가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수익부지를 연세대에 제공해주기로 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연세대에 대한 특혜는 향후 송도에 들어올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학에서 “연대는 해줬는데 우린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따져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했고, 일부 시의원들은 “연세대에 주지 말고 차라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제공해 주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 시장은 “최근 연세대 부총장 등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들이 약속한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연세대가 최근 세브란스 병원 건립 설계에 착수했다고 얘길 해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이행 방안 및 결과들을 추후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