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18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10대 명문고 육성' 사업이 집중 거론됐다.(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가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핵심 사업이라고 내세운 '10대 명문고 육성 계획'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인천언론인클럽과 한 좌담회에서 명문고 육성에 대한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반대 여론이 사그라질 줄 모른다. 게다가 인천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절차와 여론 수렴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예산 전액 삭감'과 '사업 무산'이란 극단적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다.
시와 이 사업을 공조하고 있는 시교육청은 반대 여론이 급등하자, 사업의 명칭을 바꾸고 대상학교 선정 시기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평준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명문고 육성 사업은 오히려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탈락학교의 박탈감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대 명문고 육성 사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시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거나, 의회를 무시했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전원기 의원은 "10대 명문고 사업으로 교육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는 뭐 하러 있느냐"면서 "명문고를 지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으면 바른 정책이 아니다"면서 탈락 학교에 대한 대책과 권역별 학교 배정문제, 대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인천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전원기 시의원이
정태옥 실장에게 '10대 명문고' 사업에 대해 묻고 있다.
이재병 시의원도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예산 승인 없이 서류 접수를 한 것은 4대강 사업처럼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부모와 교사, 시의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일단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됐지만, 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명문고 사업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보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보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명문고 지정 절차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시교육청은 당초 29일 명문고 육성 대상 학교를 발표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오는 29일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 교육청이 지난 12일 마감한 10대 명문고 사업 서류 접수 결과, 일반계고 67개가 참여해 84.4%의 신청률을 보였다. 시 교육청은 인천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1개 권역에 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은 9대1(남구, 중·동·옹진)이나 됐다. 대부분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구·강화1이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4대1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