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다문화지원사업 ‘민간위탁↔직고용’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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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다문화지원사업 ‘민간위탁↔직고용’ 오락가락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3.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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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 VS 고용안정” 줄타기
 


인천 남동구청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과 직고용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21일 남동다문화사업소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남동구청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오는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현재 민간 사업자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14명의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방문지도사)가 일주일에 4명씩 16시간을 한국어교육과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년차 방문지도사가 한달을 일하고 손에 쥐는 월급여는 83만원이다.

하지만, 남동구의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시작했었다. 지난 2010년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2014년까지 민간위탁이었다. 개신교 계열의 사회복지법인 2곳이 맡아 남동구 다문화지원사업을 했다.

남동구는 민간위탁으로 시작했던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직영으로 바꿨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남동구는 밝히고 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2~3년마다 순환보직을 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없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전문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맡겨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동구 방문지도사들은 처우개선과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해 8월 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를 상급단체로 노조를 결성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상 중에 민간위탁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며 “민간위탁이 되면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은 물 건너 간 것이 되므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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