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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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절감 방안 발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4.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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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전면개편, 한정면허 폐지, 운수종사자 충원 제한, 공영차고지 확보

    
               시내버스 재정절감 방안을 발표하는 박남춘 시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달 버스조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합의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내놓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금이 2010년 431억원에서 올해 1271억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2024년에는 21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이 제시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내버스 한정면허 제도 폐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운수종사자 충원 제한 등 재정절감 방안 추진 ▲버스공영차고지 확보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으로 재정 절감액은 연간 총 5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7월 31일 시행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간선 위주의 장거리·굴곡노선을 지선 위주 이용객 동선 중심(학교, 직장, 상권, 역, 터미널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노선 개편에 따라 버스 이용객이 연간 1375만명 늘어 수입도 11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지(8개 업체, 16개 노선, 180대)는 면허기간을 내년 7월 30일까지만 연장함으로써 연간 2452만명의 이용객을 준공영제 시내버스가 흡수해 수입을 216억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631명의 증원이 필요한 운수종사자는 한정면허 버스 종사자 379명만 고용승계를 통해 충원키로 했다.

 시는 운수종사자 234명의 인건비 98억원과 감차 운행으로 인한 연료비 등 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차고지 조정과 급정거·급가속·공회전 금지 등을 통해 32억원,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변경(1년 단위 물가상승률 반영→3년 단위로 산정하고 1년은 동결, 2년차는 물가상승률 50% 인상, 3년차는 동결 또는 3% 이내 인상)에 따라 8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감차 운행은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노선 개편으로 단거리 운행이 많아지면 증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은 없거나 최소화된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버스공영차고지는 2026년까지 10곳(1090대)을 늘려 공영차고지 확보율을 16%에서 62%로 높임으로써 연간 27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인천의 버스공영차고지 확보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버스업체 차고지는 대부분 시 외곽에 있어 빈차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운행횟수 감소 등을 불러왔다.

 현재 인천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및 정류소 관리는 버스조합 등 민간위탁을 통해 연간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올해 시민 1인당 부담액이 4만2370원으로 3인 가구로 환산하면 12만7110원에 이르는 가운데 매년 10%이상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처럼 과도한 시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마련했는데 5대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 이용 승객은 연 14% 늘고 재정은 매년 551억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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