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제255회 인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민주당)과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정의당)이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과 ‘노동 존중 도시 인천’을 언급하며 인천의 노동·복지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이 자리서 인천시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조 600억원에서 2019년 3조 3,200억원으로 연평균 12.6%씩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 예산 10조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2.9%나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무상보육, 아동수당, 청년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 사회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도 38%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복지예산을 계획 집행하는 인천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최근 5년간 겨우 3명 늘어 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인천시 공무원 3,817명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겨우 45명 뿐이라는 수치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기서 “전문적인 정책과 세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책화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인천형 자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확대와 함께 능력있고 헌신적인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와 인력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의원은 먼저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라는 용어가 무엇보다 일제 식민잔재이기에 바꿔야 하며, ‘노동’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문재인 대통령, 박남춘 시장이 각각 ‘노동존중’을 약속한 지금이 바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때”라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인천의 노동현장은 안전하지 않다.”며 “올해 들어 인천교통공사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인천시에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설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5월24일 한국지엠이 인천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한 사실을 적시하고 “1년 전 군산공장 폐쇄 인천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법인분할, 정비사업 외주화, 노조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정부, 산업은행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