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역대 3번째로 낮은 2.87%(240원)를 인상한 시간당 859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논평을 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달랑 2.87% 올린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엔진을 멈춰 세운 것”이라며 “역대 3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희망을 빼앗겼고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됐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된 셈인데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함으로써 보수진영의 경제위기론에 맞장구를 쳐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의 역대급 최저 인상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린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불러온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상 효과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도입취지를 무력화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이러한 책임전가와 배제가 과연 정부가 약속한 포용국가이며 소득주도 성장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최저 인상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 직접 지출을 회피하고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치한 결과”라며 “정부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손을 들어준 만큼 고임금에도 책임을 묻는 최고임금제 도입에도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파기된 최저임금 공약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경제민주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분명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