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정상화 선언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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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정상화 선언은 언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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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단계에도 민원 지속···보상문제, 고발·소송 등 난항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4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서구·영종도 등 적수 피해 지역이 수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됐던 서구·영종도 등 학교 대다수도 수질과 필터 기준을 모두 충족해 마지막 단계인 수용가 안정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부터 수돗물이 정상화되는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았고, 보상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돼 완전 정상화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상화 선언은 언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학교는 정상화 수준으로 올라섰고, 일반 가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지난 1일부터 시와 함께 진행한 수용가 대표지점 284개소 수도꼭지 샘플 조사 결과 전 지역이 4단계 중 3단계인 블록별 안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정부와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수돗물 안심지원단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정상화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 샤워기 등에 이물질이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시민들이 정상화에 동의해야만 완전 정상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5일 환경부가 일부 피해 지역의 수질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정상화 판단을 내리자 당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당초 “늦어도 6월29일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수질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도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장과 배수장을 총제적으로 정비해 6월 하순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


▲ 구체적인 피해 보상 난항


적수 사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피해 보상 항목과 기준을 책정할 피해보상협의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수돗물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 과정까진 난항이 예고됐다.

지난 10일에는 관련 공무원과 지역 주민,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협의회가 적수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진 못했다.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기 쉽지 않아 주민 기대에 충족하는 보상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것이다.
 
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피해보상협의회가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주민 생수 긴급 지원과 취약계층 긴급 지원, 공동주택 저수조 정화비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증빙이 비교적 쉬운 보상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고소·고발·소송 등 법적대응 이어져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소·고발·소송 등 법적대응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구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한 뒤 지난 11일 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공촌정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서구·중구 지역 주민단체들은 집단 소송인단을 구성해 시와 박 시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보상금액은 가구당 30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 등 피해 상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마치고 소송의 방법과 보상 규모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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