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7일 ‘대체매립지 공모방안 논의 4자 회의(19일)에 대한 입장’ 제하의 논평에서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방안을 논의할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15%(3-2공구 106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영구)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장급 4자 회의에서 정부 주도 대체매립지 공모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치단체별 자체 매립지 조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환경부가 공모를 주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는 입장이고 중재에 나섰던 청와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환경부 주도의 공모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 주도의 3개 시·도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면 각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인천, 경기의 주장에 환경부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들어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공구(103만㎡)에 이어 3-2공구(106만㎡) 추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불을 놓고 있으며 자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도 환경부 입장에 섰다”며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원칙뿐으로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확보 의사를 밝힌 경기도와 함께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자체매립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공모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읍소했지만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의 열쇠를 쥔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6월 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도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지자체별 자체매립지 확보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더 끌 경우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합의에 발목이 잡혀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추가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순환매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