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무료화되는 문학터널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022년 4월부터 문학터널을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박남춘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문학터널의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면 무료화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겨 실시한 ‘문학터널 관리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무료화 전환’ 또는 ‘통행료 인하’ 등 2가지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무료화를 선택한 것이다.

문학터널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면 종합건설본부가 관리를 맡을 예정인데 연간 도로 유지·보수·관리에는 약 2억4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수구 청학동~미추홀구 학익동 간 1.45㎞, 왕복 6차로의 문학터널은 813억원(민자 703억원, 시비 110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 개통했으며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202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현재 경차 400원, 소형 및 중형차 800원, 대형차 11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터널은 2002~2014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면서 연 평균 60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했고 2015년부터는 사업 재구조화 및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꿔 연 평균 30억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약 900억원의 시 예산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MRG는 실제 통행수입이 예상 통행수입의 일정비율(80~98%)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통행량 및 통행수입을 크게 부풀려 인천의 3개 민자터널(문학·원적산·만월산)은 실제 통행량과 통행수입이 예상치의 20~40%에 머물면서 그동안 수천억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14년 원적산 및 만월산 터널, 2015년 문학터널과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MRG 폐지 및 비용보전 방식으로의 전환, 시중 금리를 반영한 사업수익률 하향조정, 관리운영비 조정 및 3년 단위 재검토를 관철시켜 예산 지원을 크게 줄였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세금이 터널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비용보전 방식은 실제 통행료 수입이 필수운영비(금융비용+운영비)보다 부족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비용은 기존 11%대에서 4%대로 낮췄다.

하지만 1127억원(민자 543억원과 시비 584억원)을 투입해 2004년 개통한 원적산 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 간 2.269㎞)의 민간 운영기간은 2034년, 1484억원(민자 942억원과 시비 542억원)을 들여 2005년 개통한 만월산 터널(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 간 2.871㎞)은 2035년까지로 시민세금이 계속 들어간다.

인천의 3개 민자 터널은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문학은 20년, 원적산 및 만원산은 30년으로 2개 터널은 앞으로도 15~16년을 민간이 통행료와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한편 시는 문학터널 무료화 결정에 이어 영업소 철거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관리동 건물의 시민편의시설 전환, 터널 내 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문학터널 무료화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주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1일 평균 4만대가 통행하는 문학터널을 무료화하면 하루 7만대로 늘어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