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다층연금으로 연금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6일 남동구 사회복지회관에서 '제141차 시민사회포럼'을 열고 '노년기본소득 확보 및 노후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포럼은 이상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사무국장이 '대한민국 노후세대 경제현실 실태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국장은 한국은 지난 2017년 UN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 14.2%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2026년에는 전체 국민의 20%가 노령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은 65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급 최대 30만원 지급에 그치고있다. 이에따라 노인 빈곤률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의 45%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OECD 30개국 노인빈곤률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노인빈곤 및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온 유럽국가들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2018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소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184만원, 개인기준 108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5%에 그쳤다. 이는 한국 65세 이상 노령층 고용률이 30.6%로 세계 1위면서도, 그만큼 노후보장이나 임금지불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이 국장은 이에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 및 공적영역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화'로 연금제 개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초+국민연금안은 전체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낸 평균으로 하위노령계층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채율 현행40% 유지, 보험료율의 현행9%에서 점진적 인상, 기초연금 인상과 보충기초연금 제도 도입,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등 단계적 이행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계층별 다층연금은 공적연금만으론 부족한 노후소득의 원천을 여러차원에서 확보하는 방식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결합해 최저 및 적정 보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 본부장은 노인이 잉여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며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노인빈곤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개인적, 사회적 토대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