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 대금이 지난달 말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7일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7일 매립지 310만7천㎡ 가운데 유상 양도부분 133만8천㎡에 대한 토지보상금 1천412억원 중 60%인 847억원을 매립면허권 지분에 따라 서울시(615억원)와 환경부(232억원)에 지급했다. 나머지 40%는 사업구간에 대한 토지등록이 끝나는 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상금 615억원을 모두 세입 처리했다.
그러자 그동안 서울시가 받게 되는 보상금의 '매립지 재투자'를 요구하며 세입처리를 반대해온 서구 주민들은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은 "이전에도 서울시가 보상금을 가져가고 나면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았다"며 "또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인천지역에 쓴다고 하면 서울시의회가 돈을 내주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가 보상금을 매립지에 재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넘겨야 한다"며 "만약 이런 얘기가 없다면 서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쓰레기 매입을 막는 등 몸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측은 일단 정식 세입으로 처리된 만큼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매립지 재투자 관련 예산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와 주민들이 매립지 관리를 위해 꼭 투자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에 따라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서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별회계'나 보상금을 매립지공사에 맡기라는 주장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