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시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올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75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36건이 수용됐으며 불합리한 등록규제 927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시는 그러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의 개혁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활력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올해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록규제 일제 정비 등을 규제개혁 선진화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서민 생활불편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 인사, 예산 등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내부규제를 발굴, 개선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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