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함께걷는길벗회 등 6개 단체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정치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인천시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개선사업과는 무관한 가정1동·가정2동·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과 서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283억 원을 매립지특별회계에 넣으려 한다"며 "이는 매립지특별회계를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립지특별회계는 조성취지에 따라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야 한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엉뚱한 곳에 사용되면서 정작 매립지주변지역과 서구지역 환경개선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립지특별회계를 곶감 빼먹듯 해온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며 "인천시가 편성한 2020년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 대부분이 드론 전용비행장 부지조성비,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 안전체험관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다면 쇳가루 마을로 불려오며 최근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월마을 주민대책마련에 매립지특별회계를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열악해지는 생활환경을 방치한 인천시, 서구청, 지역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제라도 사월마을 주민이주와 주변토지수용, 수림대와 녹지조성 등에 매립지특별회계를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