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처우 개선 및 시의 적극적 예산 투입과 노력 필요해"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좋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등 인천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육과 요양, 장애인 보조 등의 ‘돌봄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민간의존성과 시장주의에 입각해 온 사회서비스 공급의 운영주체를 공적기관으로 바꿔 각종 사회서비스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병원 등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에 위치한 해당 공약사항은 그리 잘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예정됐던 ‘공단’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규모면에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약 2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천 요양보호사들을 모두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관계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예산도, 서비스도, 형태도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특징이 민간의존성과 시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시장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서비스를 소비했는가에 따라 기초시설의 수입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신도심에는 더 많이, 구도심에는 더 적게라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이다.
또 현 공적 사회서비스 시설(국공립)은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만을 맡기에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에게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용두사미식 정책’이라 비판했다. 국공립 시설 직영운영 기관수, 종사자 수 등 여러 면이 당초 공약에 미치지 못했으며,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등은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단체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직접운영 최대한 확대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서비스의 표준화, 맞춤화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의 적극적 예산 투입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목소리 반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전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인천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수정을 건의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현 인천복지재단에서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구서 거론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기능으론 ▲국·공립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지자체의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질 제고 등을 위한 정책지원 등이 있다.
연내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실무준비 기간을 거쳐 6월 경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시의 추진 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