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비율 설정 및 시의 사업성 분석 결과와 대비, '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상업용지로의 변경을 골자로 한 IPA의 개선안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인천내항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열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주관한 인천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성 분석(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IPA의 용역 결과 1·8부두 부지면적 45만3천306㎡에 대한 사업비는 매입가를 포함해 총 5,445억 원, 회수금은 4,429억 원으로 1,0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IPA는 토지금융비용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 부지 용도 및 용적률 변경을 인천시와 해수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내항 재개발 관계기관은 항만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공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협의회서 나온 IPA의 제안(안) 중 ▲랜드마크부지 용도변경(문화복합용지→상업용지, 약 450억원 개선) ▲테마앵커용지 용도변경(문화복합용지→상업용지, 약 317억원 개선)을 문제삼았다.
사업시행자가 공기업일 경우 정부의 공공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투입·회수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존 문화복합용지로 설정된 구역을 바꾸는 것은 사업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1월 해수부와 시가 발표한 내항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에 1·8부두는 해양문화지구로 명시돼 있다. 즉 상업·주거 공간이 아닌,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문화재생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명시된 것이다.
시민연대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이번 용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적한 이번 용역의 문제점은 ▲공공용지비율 49.8% 상정 ▲인천시 주도 용역 결과와의 대치 두 가지다.
시민연대는 IPA가 공공용지비율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기준이 되는 50%보다 낮게 잡아 국비지원을 ‘원천 배제’한 채 용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직 내항 재개발 관련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시는 지난 1월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공용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유지중이다. 그렇기에 IPA가 설정한 공공용지비율 49.8%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1·8부두 문화복합용지 내 상상플랫폼, 해양박물관 등은 국비지원의 대표적 시설물인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국비는 왜 배제된 것이냐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또 인천시는 같은 면적에 대한 사업성 분석에서 총 사업비 4,929억 원, 회수금 5,056억 원으로 127억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왜 IPA의 조사는 시 조사와 1천 억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의문을 토대로 연대는 해수부와 인천시, IPA는 물론, 인천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인천의 향후 100년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각 기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돼서는 안됀다는 것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관련 논의는 당초 올해 마무리돼 2020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LH의 이탈과 대체사업자 모색 난항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 수립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LH의 대체사업자로 거론된 인천도시공사는 19일 IPA에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시 역시 내항 1부두를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박인서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23일 기자간담회서 “내항 재개발 사업 관련 복안이 있다”고 말해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 관련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