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5,000만원 고지서 발부, 나머지는 에스크로 계좌 보관 후 정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 지분 94.2%)의 송도 6·8공구 A11블록 아파트(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886세대)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개발이익 318억원의 절반인 159억원 환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A11블록의 12%를 초과한 개발이익을 318억원으로 확정하고 경제청 몫의 50%인 79억5,000만원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 개발이익은 지난해 11월 SLC 재무회계조사용역에 착수한 진일회계법인이 산정했으며 납부 기간은 27일까지다.
경제청 몫의 나머지 50%인 79억5,000만원은 내년 초 개설할 에스크로 계좌(일방적 자금 전용을 막기 위한 신탁계정의 일종으로 양측이 합의해야 인출 가능)에 입금하고 3개월간의 최종 검증을 거쳐 정산한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12%를 초과한 개발이익의 25%를 경제청이 먼저 받고 겸증 결과 초과 개발이익이 없는 것(수익률 12% 이하)으로 나와도 정산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금액 내에서 끝내기로 했다.
최종 검증 결과 A11블록의 개발이익이 12% 이하로 확정되더라도 경제청은 우선 받은 79억5,000만원은 확보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79억5,000만원만 SLC에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A11블록에 이어 내년 2월 A13블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892세대)의 개발이익 산정에 착수해 6월 중 수익률 12%를 초과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고 25%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했다가 3개월의 최종 검증을 거쳐 정산할 계획이다.
SLC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개발협약’을 맺었는데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전제로 228만㎡의 독점개발권을 갖고 땅값은 3.3㎡(평)당 24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천타워 건설이 무산되면서 양측은 지난 2015년 1월 독점개발권을 회수하는 대신 공동주택용지 7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수익률이 12%를 넘으면 시와 SLC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사업계획조정합의서’ 를 체결했다.
하지만 조정합의서에 초과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SLC는 인천타워 건설에 쓴 860억원(조사비, 설계비, 인건비, 파일 시험항타 비용 등)을 정산해야 하며 초과 개발이익 환수는 7개 블록 아파트 사업이 모두 끝나는 2023년 이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장기간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2017년 페이스북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SLC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업체와 한 통속으로 놀아났다’는 글을 올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와 인천시의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시의회 특위는 SLC에 151층 건설에 기 투입한 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필지별로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인천경제청도 SL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A11블록과 A13블록 외에 이미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관심의를 신청한 A 14블록(1,137세대)의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고 나머지 공동주택용지 4필지도 공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끝에 기 투입비용 포기 및 필지별 초과 개발이익 환수를 이끌어냈다.
한편 SLC는 포트만홀딩스(네덜란드 포트만홀딩스 송도 BV) 의 지분이 16.3%였으나 2015년 사업조정합의서 체결 이후 3일 만에 6.3%로 낮아지고 삼성물산이 지분을 현대건설에 넘겨 현재 지분율은 현대건설 94.2%, 네덜란드 포트만홀딩스 송도 BV 5.08%, SYM 소시에이츠 0.72%로 사실상 현대건설이다.
SLC는 무늬만 외투기업을 유치한 채 현대건설이 자사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쓰면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천경제청이 초과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려면 공사 도급계약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SLC가 151층 인천타워 건립에 투입했다고 주장해온 860억원의 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필지별 초과 개발이익 환수에 동의함으로써 A11블록부터 환수를 시작한다”며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회계법인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꼼꼼하게 산정함으로써 한 푼이라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