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예정된 용현갯골 매립사업을 두고 인천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30일 용현지구 공유수면(용현갯골)의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미추홀구 학익동 723일원 연안교 상부(용현갯골 상부구간) 5만2천㎡을 2021년 말까지 매립해 공공시설용지 ▲도로 3,467㎡ ▲녹지 8,720㎡와 시설용지 ▲물류유통시설 22,994㎡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의 야심찬 포부, 그럼에도 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나?”고 비판했다.
민선7기에 시작된 북성포구 갯벌 매립, 전임 시정부에 추진된 산곡천 복개 사업, 그리고 이번 용현갯골 매립 등이 정말로 친수공간을 만드는 계획인지, 진정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지, 정말로 해수부와 전 시정부 시절 사업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용현갯골 매립은 약 25년간 찬반 양측의 주장이 타협을 보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갯골 인근 용현5동 주민들은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매립을 주장했고, 환경단체들은 매립이 악취 해결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시는 그간 환경단체와 입장을 같이 했다. 해양수산부가 1994년 이곳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고 1998년 갯골 36㎡를 매립신규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반해 지난 2000년 갯골수로 47만8천㎡를 유수지로 고시, 2018년까지 이곳을 매립이 가능한 ‘공유수면’이 아닌 ‘유수지’로 남겼다.
당시 시는 매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갯골수로가 지닌 유수지로서의 가능(홍수 조절 등 재연재해 방지)에 집중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유수지의 당초 유수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감사원의 감사는 이러한 시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
이와 같은 입장 고수로 시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의 조정,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용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담당 공무원 고발 조치 등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5년에 이르러 시는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매립 사업자인 ㈜승주종합개발과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사업자는 매립면적을 용현갯골 상부로 축소하고, 시는 이곳을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시는 정작 매립면허신청은 계속해서 반려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인천발전연구원이 “배수펌프 1대를 추가 설치할 경우, 방재시설 기능(유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유수지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 시는 기존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었다.
시는 2018년 5월 용현갯골 상부구간을 공유수면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매립 토지 동쪽에 위치한 유수지(물길) 1만7158㎡를 제외하곤 매립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초석이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이 계획은 재검토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바다를 돌려준다는 민선7기 정책방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수문통 등은 복원하면서 갯골은 덮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녹색연합의 주장처럼 시의 이번 결정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도시재생의 트렌드는 복개된 하천 등을 복원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 역시도 그 첫 걸음으로 내년 하반기 본격 시작될 굴포천 복원사업, 현재 자체타당성 연구가 진행중인 승기천 복원사업, 중요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수문통 복원사업 등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기에 그간 행보와 대치되는 이번 매립사업은 향후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은 “갯골의 악취는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갯골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매립은 악취발생 장소가 하류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은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계획이 아닌, 용현갯골수로 계획 재검토를 시작으로 학익천, 송도북측수로, 가좌천, 석남유수지, 남동제1,2 유수지의 생태복원 계획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