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플랫폼 구축으로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제언이 나왔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배달앱 통합에 따른 독과점시장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과 유니콘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찬사를 받던 배달의 민족은 이제 생태계를 헤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배달앱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 요기요(33%), 배달통(10%) 등 3사가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요기요, 배달통를 보유한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배달앱 시장은 완전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배달료, 할인쿠폰제공, 광고비 및 중개수수료에 대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이 최종 결정되면 할인쿠폰 축소, 자영업자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 배달라이더에 대한 갑질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시장 독과점 여부가 심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같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을 활용해 지역단위의 전국적인 배달앱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인천e음은 가입자가 93만명에 달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서구는 서로e음 플랫폼에 음식배달 주문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배달서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배달서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중개수수료(매출액의 평균 16%) 부담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도 3~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지역단위의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단위의 공공플랫폼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배달앱 서비스의 연계정책 재검토, 전화주문 서비스 가맹점들의 자발적인 소비자 혜택 제공, 가맹점과 배달라이더의 배달협동조합 구성, 배달의 민족 불매운동과 인천e음 이용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운영팀장은 “지역화폐 플랫폼에 배달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결속 강화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인천e음 배달라이더 육성과 마이데이터 사업 연계 등 전화주문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