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시, 말뿐인 "깨끗한 공직자 만들기"
전직원 대상 청렴송 방송·사이버교육 '헛일'… 송시장 '청렴도 하위권 탈출' 의지에 큰타격
이현준·김명래 기자| uplhj@kyeongin.com
'말 뿐인 인천시 청렴대책?'
인천시와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연관성이 큰 단체에서 '뇌물성 금품'을 받은 것(경인일보 4월 14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14일 시작됐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인천시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인천은 8.33점(10점 만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였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 진행된 이 조사에서 시는 외부청렴도(8.56점)에 비해 내부청렴도(7.69점)가 더욱 낮았다.
인천시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2009년 청렴도 측정에서도 8.34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시는 번번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들어선 매일 오후 퇴근시간 무렵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청렴해지네요~'라고 시작되는 '청렴송'의 청내방송을 시작하고,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30분짜리 '사이버 청렴교육'을 1년 중 10번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단 한번의 금품과 향응수수라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청렴 의무 위반 공무원의 중징계 범위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월 시와 시 산하 간부공무원들과의 계양산 신년산행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 청렴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송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당시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는 다시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시는 경인일보의 보도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유관 단체에서 주는 각종 부상의 금액이 관련규정을 넘지 않도록 할 것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각 실·과에 배포했다.
<인천신문>
땅싸움 부추긴 인천시 ‘망신살’
송도 매립지 관할권 놓고 헌재서 공개변론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왜 인천광역시는 기초단체들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헌법재판소까지 오셨습니까?”
14일 헌법재판소 법정에 선 인천시와 중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 관계자들은 헌재로부터 머쓱해지는 소리를 들어야했다. 이날 시와 4개 구청은 송도 5·7·9공구 매립지 900만㎡의 행정 관할권이 어느 자치구에 있는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공개변론을 하러 갔다.
“집 안 일 하나 스스르 조율하지 못해서 헌재까지 왔느냐”는 발언은 일종의 지역의 망신이라는 것이 공직사회 시각이다. 더구나 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중구와 남구, 남동구, 연수구 민선 5대 구청장들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슈로 활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구청 공무원은 “시장도, 구청장도 모두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같은 지역 공무원들끼리 법정에 서는 것 자체도 맥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가 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구청들 사이의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09년 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중구와 남동구, 연수구 등 3개 구가 5·7·9공구를 나눠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최종 결정에서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매립지 안에 들어설 각종 시설의 관리와 인·허가 문제가 여러 행정관청으로 분리되면 안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각 반발한 중구, 남구, 남동구 구청장들은 주면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정치쟁점화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 변론에서 당시 4곳의 구청장은 모두 바뀌었으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채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변론에서 중구, 남구, 남동구는 “매립지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경계선이 기준돼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육상경계선 연장선이 해상경계선이다”며 “5·7·9공구는 연수구 관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수구는 “원칙적으로 해상경계선은 섬 소속을 표시할 뿐 해상 관할까지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며 “매립지는 새로 만들어진 토지인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판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송도 5·7·9공구는 오는 2020년까지 연수구 동춘동 일대 토지와 연안 공유수면을 매립해 53㎢의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로, 지난해 5·7·9공구 매립지에 연수구 지번이 부여되자 중·남·남동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기호일보>
인천은 굳이 또? 서울은 필히 또!
정부 전수조사 믿는다는 인천 장비 사서 자체검증하는 서울
시민불안 커지는데 대응 판이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일본 지진에 따른 원전사고로 일본산 수입 식재료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 가는 가운데 인천시와 서울시의 대응 방식이 대조적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 제철 식재료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방사능 검사 장비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 먹을거리 안전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일본 원전 폭발사고 발생 후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입, 자체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원전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계 4대를 구입, 가락시장(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을 비롯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강서구 외발산동), 경동시장(동대문구 제기동) 등 각 시장에 검사요원들을 배치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기계 구입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검사수거비 예산을 기계구입비로 전용, 1대당 300만 원씩 총 1천200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식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예산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자체 구입,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서울시의 이런 조치와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등 각 시장에 봄 제철 식재료들 입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식재료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기계까지 구입해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해는 방사능 검사 기계 구입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다 구입하더라도 운영할 인원이 없다며 구입의사에 난색을 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00%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 어류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며 “시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검사기계를 운영할 인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방사능 검사기계 구입에 대한 예산 부족 이유에도 지난 2월 1억2천만 원을 들여 시장과 부시장 2명의 전용차량 3대를 새로 구입했고, 특히 부시장 전용차량을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기 위해 앞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 각계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인천일보>
'월미레일'청문회 오르나
새얼'명단 공개'공론화 이어 시의회'강력 카드'
남창섭기자 csnam@itimes.co.kr
예산낭비 표본으로 거론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천일보 4월14일자 1면>
지난 13일 새얼아침대화에서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요구가 공론화한 데 이어 하루 만인 14일 인천시의회가 개원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개최' 카드를 빼들었다.
부실공사가 이미 여러 차례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당시 잘못된 정책적 결정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열린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검증위원회는 물론 교통공사 자체 검증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잘못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도입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열릴 경우 월미은하레일 건설과정에 관여한 전 현직 인천시 고위공직자는 물론 관련 업체 관계자, 각종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당시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안상수 전 시장의 증인출석여부도 관심사다.
핵심적인 사항은 853억원을 투입했지만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 건설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당초 계획한 '노면전차'를 뚜렷한 이유 없이 모노레일로 바꿔 사업비를 두 배나 늘린 관련자와 이 과정에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터무니없는 수치로 시민들을 우롱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마련돼지 않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청문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소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결국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통공사는 상사중재원의 중개결정조차도 사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원에 취하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안병배 시의원은 "세금낭비의 전국적 표본이 된 마당에 교통공사와 시공사 모두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사안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출석시켜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은 무인자동운전차량이 운행하는 모노레일로 2008년 6월 착공됐다. 지난해 6월 준공했지만 두 달 후인 8월 안내륜 이탈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잇따라 개통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